피신처 주소가 소장에 노출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개인정보 보호 더 촘촘해진다

“피신처 주소가 소장에 노출된다면?”…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개인정보 보호 더 촘촘해진다

폭력을 피해 어렵게 거처를 옮겼는데 이혼이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위해 시작한 소송 때문에 현재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다.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법률에 마련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피해자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쉽게 알고,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 핵심부터 30초 정리

🛡️ 대상 :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 보호 가능 정보 : 주소 등 법령상 개인정보
📄 민사소송 : 적용
👨‍👩‍👧 가사소송 :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 전자소송 :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절차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 마련 예정
📝 비전자소송 : 소장 작성 단계에서 보호조치 안내 강화 예정

중요 : 개인정보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 제도입니다.

왜 소송이 오히려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관할 등을 판단하기 위해 소송서류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상대방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사람에게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현재 사는 집이나 피신처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순간 다시 접근이나 위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소송 초기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소장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또는 피신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미 법에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무엇인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신청인이 지정한 개인정보 부분이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나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은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④ 팩시밀리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따라서 단순히 주소만 가리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에도 적용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분야가 이혼·친권·양육 등과 관련된 가사소송이다.

정부와 법원행정처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사소송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을 피해 별거하거나 거처를 옮긴 상태에서 이혼소송 등 가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주소 등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위험이 있는지 소송 초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도가 있는데 왜 다시 개선하나

문제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소장을 작성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까지 미리 알고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급하게 거처를 옮긴 상태에서 이혼이나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직접 준비한다면 소송 절차 자체도 낯설 수 있다.

구분	현재 제도	강화 방향
법적 보호	이미 신청 가능	제도 자체는 유지
종이 소송	당사자가 제도를 모를 가능성	소장 작성 단계 안내 강화
전자소송	별도 신청절차 확인 필요	소장 제출 후 신청절차 바로 연결
외부 지원	기관별 상담·안내	법률지원기관·법원 민원실 안내 강화

전자소송은 ‘보호조치 신청’으로 바로 연결

이번 개선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전자소송이다.

법원행정처는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비전자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장을 제출한 뒤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이로 소장을 제출하는 비전자소송에서도 보호조치 제도와 필요한 서류를 당사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 여기서 팩트체크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는 법원이 자동으로 모두 가려준다” →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자동 비공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당사자가 소송 초기에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신청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면 왜 중요한지 더 분명하다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A씨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현재 주소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 그런데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A씨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소장을 작성한다면 자신이 어렵게 마련한 새로운 거주지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신청절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위 내용은 특정 피해사건이나 실제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안내망 확대

법원행정처는 법원 시스템 내부의 안내만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거나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및 구조제도 확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이혼·가정폭력 관련 법률상담
• 법원 종합민원실 : 소송절차 및 관련 신청 안내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긴급상담 및 지원 연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모든 기록이 비공개되나

그렇지는 않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신청할 때는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을 특정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 역시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소송기록 전체를 상대방에게 비공개로 만드는 장치라기보다 생명·신체 안전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 현재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질 경우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주소뿐 아니라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주소 등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어느 소송서류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 신청요건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법원이나 법률지원기관의 안내를 받는다.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 확인보다 우선해 경찰 등 긴급보호 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이 또 다른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선의 의미는 기술적인 소송절차 변경 이상의 데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 재판 때문에 피신처나 새로운 거주지가 노출된다면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자체가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다시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선의 실효성은 단순히 안내문 한 줄을 추가하는 데 있지 않다. 실제 피해자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위험을 인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최종 팩트체크

Q.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새로 생기나?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이미 근거가 있다.

Q. 누구나 무조건 주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나?
아니다.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관한 법정 요건과 신청, 법원의 판단이 전제된다.

Q. 상대방에게도 보호할 수 있나?
법 조문은 보호조치 대상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Q. 주소만 해당하나?
아니다.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등도 규칙상 보호대상 개인정보다.

Q. 가사소송에도 적용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Q.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
소장 작성 초기부터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보호조치 신청절차로 쉽게 연결되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

자료출처- :성평등가족부, 법원행정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편집자 주 :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공식자료와 현행 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법률지원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