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모바일로 고지...경찰청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시대 열린다…경찰청, 국민 체감 치안서비스 14개 과제 추진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위반 영상 QR 확인, 원격 화상 조사, 온라인 집회신고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찰청이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경찰서 방문 없이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인 조사는 원격 화상 방식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핵심 요약분야주요 추진 과제민원 편의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및 정보무늬(QR코드) 위반 영상 확인,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사진 변경, 온라인..
2026. 7. 7.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딥페이크·AI 금융사기·허위광고 등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딥페이크·AI 금융사기·허위광고 공동 대응 본격화핵심 요약정부가 급증하는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플랫폼 악용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신종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AI 기술은 생활 편의와 산업 혁신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지만, 동시에 범죄 수법도 고도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사진 합성이나 문자 사기 정도에 그쳤던 온라인 범죄가 이제는 음성 복제, 영..
202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