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69 경찰관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보낸다 경찰관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보낸다…형제자매까지 ‘상피제’ 확대 “내 가족 사건을 내가 근무하는 경찰서 동료가 수사한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경찰이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시행합니다.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2026년 9월 8일 밝혔습니다.핵심은 명확합니다.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관서가 그대로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핵심 적용 가족 : 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형제자매적용 관서 : 해당 경찰관이.. 2026. 9. 9.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군 국가가 보호 핵심 요약정부가 경찰·소방·민원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직군과 집단에 대한 범정부 자살예방대책을 처음 마련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소방·군인에게는 예방부터 진단,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심리지원을 강화한다.“더 이상 버티지 말고 멈춰라”…공무원 ‘긴급 직무휴지’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폭언과 악성민원을 견뎌야 하는 민원공무원, 사망·참사 현장을 반복해서 마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 고객의 폭언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그리고 대형 재난 이후 오랜 시간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개인이.. 2026. 9. 9.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부터 집으로 찾아온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부터 집으로 찾아온다…우리 집도 방문 대상일까? “갑자기 통장이나 공무원이 집에 찾아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는데, 문을 열어줘도 되는 걸까?” 9월 8일부터 전국에서 2026년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진행했던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9월 7일 밤 12시를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등을 대상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다만 정부24 앱으로 이미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방문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 2026. 9. 8. 15세 기타리스트 이시우, 중국 WAGF 3위 15세 기타리스트 이시우, 중국 WAGF3위...세계무대서 빛난 한국 핑거스타일 신예일본 ‘Morris FINGERPICKING DAY 2026’ 3관왕 이어 국제무대서 두각15세 나이에 연주·편곡·창작 능력 인정…한국 핑거스타일 기타의 가능성 보여 한국의 15세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이시우 군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어쿠스틱 기타 경연 무대에서 3위에 오르며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시우 군은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0회 WAGF(World Acoustic Guitar Festival) 핑거스타일 기타대회’에 참가해 최종 3위에 입상했다. WAGF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대회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 다웨이극장(Duowei Theatre)에서 개최됐다.올해.. 2026. 9. 7.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8조원…생계급여부터 국민연금·지역의료·통합돌봄까지 무엇이 달라지나정부가 2027년 보건·복지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단순히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청년 국민연금, 노인·장애인 돌봄, 지역의료, 필수의료, AI 의료·돌봄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2027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 사업까지 포함하면 관련 재정 규모는 152조4,328억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알아둘 핵심 팩트①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 148조7,6.. 2026. 9. 6.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이혼소송 중 개인정보, 어떻게 지킬까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겼는데 이혼소송이나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새로운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다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4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을 통한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핵심부터 알아두세요가정폭력 피해자는 상황과 요건에 따라 ①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관련 제한, ③ 주민등록번호 변경, ④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⑤ 법원에 .. 2026. 9. 5. 이전 1 2 3 4 ··· 7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