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81 양육비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양육비 못 받았다면 주목…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폐지되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근 양육비 지급 상황과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신청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한다.■ 30초 핵심정리📅 시행 :.. 2026. 9. 21. 피신처 주소가 소장에 노출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개인정보 보호 “피신처 주소가 소장에 노출된다면?”…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개인정보 보호 더 촘촘해진다폭력을 피해 어렵게 거처를 옮겼는데 이혼이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위해 시작한 소송 때문에 현재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다.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핵심은 새로운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법률에 마련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피해자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쉽게 알고,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핵심부터 30초 정리🛡️ 대상 : 생.. 2026. 9. 20. 2026 추석,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로 열린다 2026 추석,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로 열린다…9월 24~27일 어디부터 가볼까이번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 돈 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나들이를 즐길 곳을 찾는다면 고궁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2026년 추석 연휴인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서울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된다.특히 평소 시간제 관람 방식으로 운영되는 종묘도 추석 연휴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경복궁에서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 순라의식까지 별도 예약 없이 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떠나는 명절 문화여행으로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2026 추석 고궁 무료개방 핵심정보📅 기간 : 2026년 9월 24.. 2026. 9. 20. 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100원 할인…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100원 할인…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어디서 얼마나 싸질까?추석 귀성·귀경길에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주유 시점을 한 번 따져볼 만하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추석 연휴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을 리터(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추석에 기름값을 100원씩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추석 기름값 할인,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간 : 2026년 9월 24일~27일▶ 대상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 할인 : 9월 17일 판매가격 대비 ℓ당 100원 인하▶ 유류세 인하 :.. 2026. 9. 18.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2026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2일 시작…65세 이상 일정·XFG 백신·독감 동시접종 총정리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가 달라진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해 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날짜는 10월 12일이다. 70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먼저 바로잡습니다｜‘필수예방접종’ = 강제접종?아닙니다.이번 발표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모든 국민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무접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 2026. 9. 18. 7년 만에 움직인 임신중지 약물…정부 정식 도입 추진 7년 만에 움직인 임신중지 약물…정부 정식 도입 추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핵심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기도 했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허가·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②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③ 신청된 사용범위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2026. 9. 16. 이전 1 2 3 4 ··· 8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