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핵심이다

AI가 만든 발명, 그대로 특허 낼 수 있나?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핵심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연구개발, 제품기획, 소재 탐색,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에 빠르게 활용되면서 특허출원 현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분명하다.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라도,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통해 AI 활용 발명의 출원 기준과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AI는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사람의 창작적·기술적 기여가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AI가 만든 허위 실험결과를 실제 시험자료처럼 제출하면 특허 거절·무효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넷째, AI에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을 입력할 때는 보안 유출 위험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

핵심 요약

•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사람이 기술적 문제 설정, 해결수단 도출, 결과 검증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면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AI가 생성한 허위 시험결과를 실제 실험자료처럼 제출하면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의약품·첨단소재·바이오 분야는 실험 검증 없이 효능을 기재하면 특히 위험하다.
• AI에 입력한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보안 설정과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

1. 왜 지금 ‘AI 특허출원 안내서’가 중요한가

과거의 특허출원은 연구자, 개발자, 기업 연구소, 변리사 등이 중심이 되어 기술 내용을 정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아이디어 발상, 선행기술 조사 보조, 실험 설계 제안, 문장 작성, 도면 설명, 코드 생성까지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AI가 내놓은 결과가 항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AI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효과나 실험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흔히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라고 부른다. 특허문서는 단순한 홍보문이 아니다. 명세서, 청구범위, 의견서, 보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권리 발생과 분쟁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AI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면 출원인 본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위험이 돌아올 수 있다.

2. 가장 중요한 원칙: AI는 발명자가 아니다

특허제도에서 발명자는 단순한 이름 기재자가 아니다.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사람이다. 지식재산처 안내서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AI 자체를 발명자로 적을 수는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다.

중요 박스 ① 발명자로 인정되려면?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지시자가 아니라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찾아줘”라고 AI에 입력한 뒤 AI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특허출원했다면, 그 사람을 정당한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기술적 과제를 구체화하고, AI가 제시한 후보를 비교·선별하고,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최종 해결수단을 설계했다면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3. “AI가 알려준 대로 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특허출원인은 자신이 제출하는 문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AI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결과, 수치, 효과, 비교자료, 실시예는 심사관이 발명의 완성도와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다.

AI가 생성한 표, 그래프, 효능 수치, 임상적 표현, 소재 물성값 등을 검증 없이 넣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실험하지 않았는데 “실험 결과 A 물질은 기존 대비 효능이 30% 향상되었다”고 기재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로 평가될 수 있다.

중요 박스 ② 허위 시험자료 제출은 형사책임까지 가능

특허법 제22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AI가 만든 가짜 실험결과를 실제 시험자료처럼 제출하는 행위는 특허 거절·무효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의약품, 바이오, 첨단소재, 화학, 의료기기 분야는 실험자료의 신뢰성이 특허 판단의 핵심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4. AI 활용 발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봐야 한다

구분	예시	핵심 특허요건	주의점
AI 자체에 관한 발명	새로운 AI 모델 구조, 학습방법, 데이터 처리 방식	발명의 성립성, 기술적 구체성	단순 알고리즘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와 결합한 정보처리 등 기술적 구성이 명확해야 한다.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로 과일을 선별하는 장치, AI 기반 불량품 검사 시스템	진보성, 기술적 효과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AI로 바꾼 정도라면 특허받기 어렵다.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AI가 제안한 신약 후보물질, 소재 조합, 설계안	실시가능성, 명세서 기재요건, 효과 검증	AI가 제시한 효과를 실제 검증 없이 기재하면 거절·무효 위험이 크다.

5. 사례로 보는 올바른 출원과 위험한 출원

사례 1: 위험한 출원

A씨는 생성형 AI에 “고혈압 치료에 좋은 신물질을 만들어줘”라고 입력했다. AI는 특정 화합물과 효능 수치를 제시했다. A씨는 실제 합성이나 실험을 하지 않고, AI가 만든 효능표를 그대로 명세서에 넣어 특허출원했다. 이 경우 발명의 실현 가능성, 효과 검증, 발명자 기여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허위자료 제출로 판단되면 형사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사례 2: 올바른 출원에 가까운 경우

B연구팀은 배터리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후보물질 탐색 도구로 사용했다. 연구팀은 기술적 과제를 먼저 설정했고, AI가 제시한 여러 후보 중 기존 선행기술과 중복되는 물질을 제외했다. 이후 실험을 통해 충·방전 성능, 안정성, 반복 재현성을 검증했다. 최종적으로 특정 조성비와 제조조건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경우 AI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사람의 기술적 판단과 검증이 핵심 역할을 했으므로 발명자 인정 가능성이 높다.

사례 3: 단순 대체라서 부족한 경우

C기업은 “AI를 이용한 과일 선별 방법”을 출원했다. 그러나 명세서에는 기존 작업자가 육안으로 선별하던 과정을 AI가 대신한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데이터 처리, 판단 기준, 모델 구조, 센서 결합, 정확도 개선 방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 기존 업무를 단순히 AI로 바꾼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중요 박스 ③ “AI를 썼다”는 말만으로는 특허가 되지 않는다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유행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수단이다.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딥러닝 적용”이라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부족하다. 어떤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존 기술보다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 효과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6. 심사관은 무엇을 볼까

AI 활용 발명에서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 정당한 발명자가 사람인지
• 사람이 기술적 문제 설정과 해결수단 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 AI가 생성한 내용을 사람이 검토·수정·검증했는지
• 명세서에 발명이 반복 재현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있는지
• 실험결과와 효과가 실제 자료에 근거하는지
• 허위자료나 과장된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정당한 발명자 여부가 의심될 경우, 심사관은 연구개발 노트, 발명자 확인서, 실험기록, 회의록, 검증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AI를 사용한 기업과 개인은 출원 전부터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7. 출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필요 자료
발명자 기여	누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냈고, 누가 해결수단을 구체화했는가	연구노트, 회의록, 개발일지
AI 사용 범위	AI가 아이디어 제안, 문서 작성, 실험 설계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프롬프트 기록, 결과 검토표
실험 검증	AI가 제시한 효과를 실제 실험으로 확인했는가	시험성적서, 원자료, 반복실험 결과
선행기술 비교	기존 기술과 다른 점이 명확한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명세서 기재	발명이 반복·재현 가능하도록 충분히 설명됐는가	실시예, 도면, 구성 설명
보안	AI 입력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는가	보안정책, AI 사용지침, 접근권한 기록

8. 기업·연구소·개인 발명자가 바로 적용할 실무 전략

첫째, AI 사용기록을 남겨라

AI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기록해야 한다. 단순히 “AI를 활용했다”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입력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으며, 사람이 어떻게 검토하고 수정했는지 남겨야 한다. 나중에 발명자 기여를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연구노트와 실험 원자료를 보관하라

AI 활용 발명일수록 사람이 기여한 흔적이 중요하다. 연구노트에는 기술적 문제, 검토한 대안, 실패한 실험, 최종 선택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실험 원자료는 결과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측정값, 조건, 장비, 날짜, 담당자까지 관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명세서에 과장 표현을 줄여라

“세계 최초”, “획기적”, “완벽한”, “모든 문제 해결” 같은 표현은 특허문서에 적합하지 않다. 특허명세서는 광고문이 아니라 기술문서다. 효과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표현으로 기재해야 한다.

넷째, 외부 AI에 핵심기술을 함부로 넣지 마라

AI 서비스에 입력한 자료가 학습에 이용되거나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 내부의 미공개 기술, 신제품 설계도, 실험데이터, 고객정보, 영업비밀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기업용 보안 설정, 비학습 옵션, 내부망 AI, 비밀유지계약 등을 활용해야 한다.

중요 박스 ④ AI 활용 특허출원의 안전한 공식

AI 제안 → 사람의 기술적 판단 → 선행기술 검토 → 실제 실험·검증 → 명세서 작성 → 허위·과장 표현 점검 → 보안 확인 → 출원

이 순서를 지키면 AI를 유용한 연구도구로 활용하면서도 특허 거절, 무효, 법적 책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9. 전문가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본 핵심 쟁점

Q. AI가 아이디어를 냈다면 발명자는 누구입니까?

A.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기술적 과제를 설정하고, AI 결과를 분석·선별·검증해 구체적인 해결수단을 완성했다면 그 사람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AI가 작성한 명세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됩니까?

A. 위험합니다. AI가 만든 문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명세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기술문서이므로 출원인과 대리인이 내용의 진실성, 실시 가능성, 효과의 근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제 실험 없이 AI가 예측한 효능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의약품·바이오·화학·첨단소재처럼 효과 검증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실제 실험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예측을 실제 결과처럼 쓰면 거절·무효 위험이 큽니다.

Q.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자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A. 첫째, AI 결과를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발명 과정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외부 AI 서비스에 영업비밀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출원 전 변리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독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

이번 안내서의 의미는 “AI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AI를 제대로 쓰라는 것이다. AI는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후보를 탐색하며, 문서 작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여전히 사람의 창작적 기여, 기술적 구체성, 검증 가능한 효과, 명확한 기재를 요구한다.

특허는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만큼 출원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I가 만든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제출하면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특허전략, 투자유치, 기술이전, 소송 대응, 형사책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 제안

내부 링크 추천

• AI 특허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체크리스트
•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쉽게 이해하기
•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상표·영업비밀 보호 전략
• 생성형 AI 사용 시 기업 보안 유출 막는 방법

외부 링크 추천

• 지식재산처 공식 누리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12. 결론: AI 시대 특허의 승부처는 ‘기록·검증·정직성’이다

AI 시대의 특허출원은 더 빨라지고 쉬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AI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다.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정의하고, AI 결과를 판단하며, 실험으로 검증하고,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번 지식재산처 안내서는 출원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발명의 책임과 권리는 사람에게 있다. AI 결과물을 그대로 베껴 출원하는 시대는 위험하다. 앞으로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적 판단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발명만이 안정적인 권리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지식재산처

최종 한 줄 정리

AI를 활용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I가 아니라 사람이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했고, 그 내용이 실제로 검증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