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95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확대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확대 – 무엇이 바뀌었나?정부는 2025년 11월 18일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 발표를 통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2곳에 불과하던 할인가 적용 시설을 ▶ 약 **3만 8천여 곳**으로 확대하고 ▶ 할인율은 “50%”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1. 개정안 핵심 요약항목내용대상자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할인율이용료 50% 할인확대 시설 수약 3만 8천여 곳추가된 시설 유형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7,176곳 .. 2025. 11. 19.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3조 3000억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3조 3000억 규모로 17일부터 본격 지원 시작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1월 17일부터 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출시했습니다(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공식자료). 총 규모는 3조 3,000억 원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처리하는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방식입니다.1.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핵심 요약항목내용총 공급 규모3조 3,000억 원시행일2025년 11월 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대출 한도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 법인 1억 원보증 비율90%상환 방식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가능)신청처전국 은행 창구 (지역신보 방문 불.. 2025. 11. 18.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비만치료제 사용 안내 및 안전정보 완전정리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 안내 및 안전정보 완전정리📌 디스크립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확대 허가 및 안전사용 안내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작용·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맞춤형 정보를 독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왜 지금 청소년에게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확대되었나?최근 청소년 비만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대사질환 위험도 커지면서 정부는 비만을 단순 ‘체중 문제’가 아닌 ‘질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적응증이 확대된 국내 허가가 .. 2025. 11. 15. 2026년 생활밀착형 이색 사업은?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생활밀착형 이색사업,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정부는 지난 11월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일상 속 불편과 사고를 막기 위한 ‘생활안전형 이색사업’들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예컨대,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페달 오조작 장치’ 보급 지원 5억원】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말벗 서비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QR코드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 예산 하면 ‘통상 대형 SOC(사회간접자본)나 산업지원’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내 일상과 내 가족의 안전’을 챙기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왜 필요했는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예산 규모·시행 방식·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 2025. 11. 15. 7년 이상 연체자도 연 3 %대 저리! ‘새도약론’ 완전 해부 7년 이상 연체자도 연 3 %대 저리! ‘새도약론’ 완전 해부정부는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을 통해, 【7년 이상 연체자도 성실상환 중이라면 연 3 ~ 4 %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도약론’】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금융연체 이력이 있어 금융 접근이 막혀 있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 제도가 나왔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숨은 조건’까지 깊이 파고들어 설명하겠습니다.Ⅰ.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1. 왜 지금 나왔나?대출을 연체한 뒤 채무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새 금융상품에 접근하지 못했던 채무자.. 2025. 11. 1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 전면 개정 재혼가정·외국인도 안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 전면 개정이번 개정으로부터 앞으로는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표기】되고,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을 ‘모두’ 병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초본.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서류가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노출하거나 외국인의 신원 확인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공표한 개정안은 단순히 ‘표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생활 보호와 신원 확인의 편의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변화입니다.Ⅰ. 왜 바뀌는가? 개정의 배경과 핵심 취지1.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 2025. 11. 14.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