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평등가족부7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10가지 총정리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10가지 총정리…형사소송법 개정, 무료 변호사 지원부터 불송치 이의신청까지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절차에 변화가 생기면서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법률조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8일 피해자가 달라진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안내서 발간이 아니다. 피해자가 신고 전 상담부터 경찰 조사, 검찰.. 2026. 10. 10. 양육비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양육비 못 받았다면 주목…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폐지되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근 양육비 지급 상황과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신청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한다.■ 30초 핵심정리📅 시행 :.. 2026. 9. 21. 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 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제폭력·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기청소년 보호,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한다.팩트체크 핵심 결론발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와 추진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공시 대상과 항목은 국회 논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모두의 생리대’는 2026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무엇이 달라지나정책주요 내용현재 단계고용평등공시제성별 고용·임금 현황 공개법적 기반 추진.. 2026. 7. 18.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차단........ 강력 대응한다.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차단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정부가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단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구조 자체를 추적하고, 해외 기반 사이트까지 겨냥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에 출범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기존의 사후 대응 수준을 넘어, 유포 플랫폼 분석·국제 공조·범죄수익 차단·긴급 접속 차단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 왜 통합지원단까지 만들었나?6일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2026. 5. 6.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핵심은 “1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삶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동안 “2년 이상”이라는 장벽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제는 1년만 거주해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절차·현실적 효과까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디스크립션 요약 (핵심 3줄)주거지원시설 입주 기준: 2년 → 1년으로 완화공공임대주택(LH) 우선 입주 대상 확대피해자의 자립 속도와 안전성 대폭 강화 정책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구분내용핵심 포인트보호시설(쉼터)숙식 제공, 상담·치료 지원, 법률 연계긴급 보호 단계주거지원시설독립 생활 가능 주거 제공자립 준비 단계공공임대주택LH 등 임대주택.. 2026. 4. 21.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전면 시행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회수 시작…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전면 시행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국가가 한부모가족 등의 생계 공백을 막기 위해 선지급한 양육비를, 법적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의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해당합니다.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 9,000만 원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가 해당됩니다.📌 오늘 발표 핵심 요약 (팩트 보호 박스)[공식 발표 핵심 요약]✔ 회수 주체: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회수 개시일: 19일✔ 회수 대상: 2025년 7~12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의 채무자.. 2026. 1.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