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

‘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

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제폭력·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기청소년 보호,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팩트체크 핵심 결론

발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와 추진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공시 대상과 항목은 국회 논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모두의 생리대’는 2026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책	주요 내용	현재 단계
고용평등공시제	성별 고용·임금 현황 공개	법적 기반 추진
모두의 생리대	공공시설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후 2027년 확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

고용평등공시제란?

기업이 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와 관리자·임원 수, 평균 근속기간, 남녀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성별 이용 현황도 공시 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취지는 기업을 단순히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격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자가진단 도구,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홍보와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된다.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현재 모든 기업에 공시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과 공개 범위는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와 노사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 500곳 교육 역시 공시 의무교육이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존 교육사업이다.

‘모두의 생리대’는 언제 전국으로 확대되나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용량과 접근성, 지급기 관리, 재고 보충, 훼손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2027년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

따라서 “내년 전국 확대”라는 제목은 틀리지 않지만, 2027년 즉시 모든 시설에서 일괄 시행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운영방식을 확정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의 신속 차단 추진
• 약 3만5천 개 불법사이트 분석과 광고수익 차단 방안 마련
• AI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와 신고체계 고도화
•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과 피해자 치료·주거 지원 확대

예를 들어 피해 영상이 해외 불법사이트로 반복 유통될 경우, 기존에는 심의와 삭제 요청에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차단 요구 권한을 강화해 대응 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과 절차는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양육비와 위기청소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폐지는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위기청소년 분야에서는 AI로 자살·자해·마약 관련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청소년전화 1388 통합관리와 고립·은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AI 탐지는 오판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 관점의 관전 포인트 고용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임금격차가 자동 해소되지는 않는다. 같은 직무의 임금 차이인지, 근속연수·직급·고용형태 차이인지 분석할 수 있는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 생리대 지원사업 역시 설치 장소보다 지속적인 재고 관리와 이용자의 접근성이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이번 업무보고는 성평등을 선언적 구호보다 고용정보 공개, 생리용품 접근권, 폭력 피해자 보호와 양육비 지원 같은 생활정책으로 연결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과제는 법 개정이나 시범사업 단계다. 정책의 성과는 발표 자체보다 국회 입법, 예산 확보, 기업 참여와 현장 집행에서 판단해야 한다.

공식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내부 링크 예시: 양육비 선지급제 상세 정리

※ 본문은 2026년 7월 16일 정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법률·지원 대상·시행 일정은 향후 입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