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117"로 자진신고제도 전국 시행

“117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는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 전국 시행… “117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는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를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청소년은 단순 처벌 중심이 아닌 ▲도박중독 치유 ▲심리상담 ▲재발방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단순 일탈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하면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대리입금·불법사금융·사기·절도 등 2차 피해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왜 위험한가?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독, 거짓말, 학업 부진, 가족 갈등, 불법사금융 피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문제는 단순 도박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NS 대리입금, 고금리 불법대출, 불법사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사기·협박·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 핵심 내용

구분	내용
운영 기간	2026년 5월 18일 ~ 8월 31일
신고 대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신고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지원 내용	상담, 선별검사, 도박중독 치유, 사후관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신고 방법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고 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도박중독 치유기관 및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체계로 연계됩니다.

신고하면 처벌보다 회복을 우선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 정부의 핵심 방침

신고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치유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도 함께 지원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대리입금과 불법사금융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청소년 대상 연 이자율 60% 이상의 대리입금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과 수고비까지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기사 핵심 포인트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 전국 시행

✔ 신고 기간 : 2026년 5월 18일 ~ 8월 31일

✔ 신고 방법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신고 대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연계

✔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통합 지원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