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결과 1,897명 점검·68명 학대 의심

1,897명 점검·68명 학대 의심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결과 총정리…1,897명 점검·68명 학대 의심

2025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실시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897명의 아동을 점검한 결과 68명의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긴급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주거환경 개선·상담·치료 등 사후 지원도 병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재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망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합동점검이란 무엇인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해 아동의 안전 상태와 학대 재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점검 대상 선정 기준

• 아동학대 반복 신고 및 수사 이력이 있는 가정
•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거부·비협조 가정
•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다고 관계기관이 협의해 판단한 가정

이번 2025년 하반기 점검은 9월 자체 계획 수립 후 10월~1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 2025년 하반기 점검 결과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점검 대상 아동	1,897명
학대 피해 의심 아동	68명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총 현장 분리보호 조치	76건
사후 지원 조치	87건
학대 의심 가해자 입건	22명
예방 목적 지원(비학대 가정)	655건

※ 동일 아동·가정에 복수 조치가 가능하므로 전체 조치 건수는 학대 의심 아동 수보다 많습니다.

3. 응급조치와 즉각분리의 법적 근거

①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격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② 즉각분리 (아동복지법)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등 요건 충족 시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현장 상황

사례 1 – 방치와 결식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된 아동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교육·학습 지원이 연계되었습니다.

사례 2 – 비위생 환경 방치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에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입건되었으며 아동은 보호시설 입소 후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예방 중심 지원 655건의 의미

주목할 부분은 학대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에도 655건의 예방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
• 의료 지원
• 심리 상담 서비스
• 치료 프로그램 연계

이는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복지 강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왜 ‘합동점검’이 중요한가?

6. 정부 관계자 발언 요약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동학대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이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전문가 분석: 왜 ‘합동점검’이 중요한가?

아동학대는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암수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존 조치 이후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동점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재학대 사전 차단
2.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3. 현장 중심 판단 체계 확립
4. 형사·복지 시스템 연계

특히 경찰·복지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는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 통합적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8.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방법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보건복지 상담: 129
• 복지 정보: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9. 결론: 안전은 점검에서 시작된다

이번 20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1,897명의 아동을 직접 확인하고, 68명의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해 보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아동학대는 한 번의 구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확인, 사후 지원, 기관 간 협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재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지, 이번 점검 결과는 다시 한 번 묻고 있습니다.

출처-국무조정실

추천 키워드

아동학대 합동점검, 2025년 아동학대 통계, 아동학대 응급조치, 즉각분리 제도, 고위험 가정 점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경찰청 아동학대 수사, 재학대 예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