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라고 가격 마음대로 못 올린다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위반 합동점검

추석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 위반에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명절이라고 가격 마음대로 못 올린다”…2026 추석 바가지요금·가격표시 위반 정부 합동점검

추석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 위반에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관광지, 음식점·숙박업소 등 국민 이용이 집중되는 민생 현장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관리와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성수품 관련 가격·표시 문제를 비롯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위반, 위생 관련 위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공정·위법 행위가 포함된다.

■ 이번 추석, 소비자가 먼저 알아둘 핵심

①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 9월 11일~27일
②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 : 9월 14일~22일
③ 중점 현장 : 전통시장·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등
④ 중점 점검 : 바가지요금·가격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
⑤ 숙박·음식점 : 관련 가격표시·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⑥ 바가지요금 신고 : 지역번호+120 또는 관광 관련 1330
⑦ 신고할 때 : 영수증·가격표 사진·업체명·이용시간 등 증빙 확보

추석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 집중점검에 나선 이유

명절은 상인에게는 중요한 대목이고 소비자에게는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다. 사과·배·육류·수산물 등 성수품 수요가 늘고, 귀성·여행객이 몰리는 관광지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이용도 크게 증가한다.

문제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악용해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을 다르게 받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지방정부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성수품 가격 등을 조사·관리한다.

여기에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분야	소비자가 주의할 내용
가격표시	가격표 미게시,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금액 차이 등
숙박·음식점	게시요금 준수 여부 및 관계 법령상 가격표시 의무
성수품 판매	가격·표시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식품·위생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
불공정행위	가격담합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거래행위
소비자 피해	가격표와 다른 금액 청구, 부당한 추가요금 등

숙박업소·음식점 “가격표와 다르게 받았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소비자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격표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일반·생활숙박업의 경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금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관련 제도가 강화됐다.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등의 위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 역시 2026년 9월 1일부터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 팩트체크 — 모든 위반이 곧바로 영업정지는 아닙니다

‘정부 점검에서 한 번 적발되면 무조건 영업정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한 법령과 업종,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시정조치·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에 강화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숙박업·일부 관광숙박 관련 업종과 식품접객업 등의 가격 게시·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메뉴판에는 2만원인데 계산할 때 3만원?” 이렇게 대응하세요

가상 사례 ① 관광지 음식점

[소비자 상황 예시]

가족과 관광지를 찾은 A씨가 메뉴판에 2만 원으로 표시된 음식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에서는 “추석 특별요금”이라며 3만 원을 요구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메뉴판의 표시가격을 촬영하고 영수증이나 결제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 사례 ② 숙박업소

[소비자 상황 예시]

B씨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숙박요금으로 객실을 예약했는데 현장에 도착한 뒤 “명절 성수기 추가요금”이라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는 예약 화면·결제금액·업체의 가격 안내 화면과 현장에서 추가금액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된다.

바가지요금 신고 어디로? ‘지역번호+120’ 또는 ‘1330’

정부는 지역별로 달랐던 바가지요금 신고체계를 정비해 지방정부 신고는 ‘지역번호+120’, 관광 관련 불편은 한국관광공사 133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바가지요금 신고 전 챙겨두면 좋은 자료

✓ 결제 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내역
✓ 메뉴판·가격표 사진
✓ 숙박 예약 당시 가격 화면
✓ 업체명과 정확한 위치
✓ 이용 날짜와 시간
✓ 실제 요구받거나 결제한 금액
✓ 온라인 예약이었다면 예약·결제 화면 캡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가지요금 관련 지방정부 신고는 해당 지역번호+120, 관광 관련 불편은 1330 관광안내·관광불편 신고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관광객이 현장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방식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바가지요금’의 기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평소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불법 바가지요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비싸다”는 소비자의 주관적 느낌과 가격표시 의무 위반, 표시된 가격을 초과한 요금 청구, 담합 등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 ‘비싼 가격’과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구분해야

단순한 가격 불만 : 예상보다 음식이나 숙박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격표가 없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 법령 위반 가능성 : 원산지 표시 위반, 가격담합, 식품위생 위반 등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정확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이용객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420곳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정부는 단속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 편의도 확대한다.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전통시장과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시장을 방문하기 전 해당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주차 허용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왜 바가지요금 단속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결될까

바가지요금 문제는 소비자 한 사람의 몇 천 원, 몇 만 원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나 지역축제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면 온라인 후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결국 해당 시장과 관광지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성실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상인은 오히려 일부 업소의 불공정 영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바가지요금 근절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관광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다.

정부가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가격표시 준수와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등 자정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지역 상권 스스로 신뢰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추석 장보기·여행 전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7가지

1. 주문 전에 가격표를 먼저 확인한다.
2. 숙박 예약 때 총 결제금액과 추가요금 조건을 캡처해 둔다.
3. 음식점에서는 주문 전 메뉴 가격과 추가비용 여부를 확인한다.
4. 성수품 구입 시 원산지 등 의무 표시사항을 살펴본다.
5. 가격표와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6. 분쟁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과도하게 다투기보다 사진·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한다.
7. 바가지요금 관련 신고는 지역번호+120 또는 관광 관련 1330을 활용한다.

정부 “명절 대목 노린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단속 건수만이 아니다.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관광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인 역시 일부 업소의 바가지 논란으로 함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가격은 투명하게, 소비자는 현명하게, 행정기관은 신속하게. 이번 추석 바가지요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기준도 결국 이 세 가지다.

■ 30초 요약

합동 현장점검 : 9월 14일~22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 9월 11일~27일
주요 대상 : 전통시장·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등
핵심 : 바가지요금·가격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 집중점검
가격표시 제재 : 숙박업·음식점 등 관련 업종의 처분기준 강화
신고 : 지역번호+120 / 관광 관련 1330
증거 : 영수증·가격표 사진·예약화면·업체명·이용시간 확보

출처-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2026년 추석 물가안정관리 대책, 관계부처 추석 민생안정 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편집자 주 : 업종별 행정처분은 위반한 법령과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영업정지 기준은 모든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시·게시요금 준수 등 해당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제 처분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