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16 채무자는 몰랐는데 빚이 살아났다?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채무자는 몰랐는데 빚이 살아났다?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가 가져올 대변화그동안 수많은 장기 연체자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나는 소송을 당한 적도 없는데 왜 아직도 빚이 남아 있습니까?"실제로 채무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금융기관에 인정되던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 역시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행정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 2026. 7. 16. 채무 때문에 삶 포기하지 않게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 '1375' 신설 채무 때문에 삶 포기하지 않게…정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가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적 위기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무상담 대표전화 1375를 신설하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채무조정, 금융·복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왜 1375가 만들어졌나?최근 10여 년 동안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자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채무조정과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이 제도를 모르거나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경제적 위기자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보다 빠르고 쉽게 상담과 지.. 2026. 7. 14. 이달부터 숨은보험금 10조 3,000억 원 찾아준다 "혹시 내 돈도?" 잠든 숨은보험금 10조 3,000억 원 찾아준다…'내보험찾아줌' 조회 및 환급 청구 총정리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 하지만 정작 받아야 할 때를 놓치거나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0조 3,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이 거대한 규모의 '숨은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전방위적인 집중 안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이미 3조 2,470억 원(80만 건)이 주인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보험사 금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숨은보험금의 정확한 정의와 발생 원인,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통한 초간단 조회 및 청구 방법, 유형별 실제 환급 사례, 그리고.. 2026. 7. 7.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확인한다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확인한다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와 채무감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신청인의 재산과 변제능력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특히 앞으로는 기존 심사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사전증여, 허위신고, 재산 감소 행위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재산을 누락하거나 숨기기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핵심 요약가상자산 확인: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이면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습니다.비상장주식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을 제.. 2026. 6. 26.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연 2% 할인…1700만 대 차주 혜택 차량 5부제 특약, 보험료 연 2% 할인…1700만 차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차를 하루 덜 타면 보험료가 깎인다?”정부와 보험업계가 내놓은 ‘차량 5부제 특약’이 현실이 됐습니다. 단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 절약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특히 약 1700만 대 차량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차량 5부제 특약이란 무엇인가이번 정책은 에너지 절감 +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차량 운행을 줄이면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정책 추진은 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는 제도)항목내용할인율연 최대 2%대상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혜택 대상 규모약 1700만 대적용 방식만기 시 환급소급 적.. 2026. 4. 27. 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최대 10% 추가감면·성실상환 금리 인하 새출발기금 2026 제도개편…조기상환 최대 10% 추가감면·성실상환 금리 인하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이 올해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조기상환자에 대한 추가 감면 인센티브 신설,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 출산·육아·중증질환 가구 상환 유예 확대 등이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고 운영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①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잠재부실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대상 채무조정 지원원금 감면, 금리 조.. 2026. 3.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