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확인한다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사전증여, 허위신고, 재산 감소 행위 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확인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와 채무감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신청인의 재산과 변제능력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존 심사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사전증여, 허위신고, 재산 감소 행위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재산을 누락하거나 숨기기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가상자산 확인: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이면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습니다.
• 비상장주식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을 제출하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 감면율 차등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는 최소 감면율이 기존 60%에서 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점검: 신청 전 증여·매각 등으로 재산을 줄인 정황을 조사합니다.
• 허위신고 조치: 재산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가 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보유재산,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무조건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원금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왜 재산심사를 강화하나

금융당국은 최근 새출발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 사례가 확인되면서 재산심사와 감면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어려운 사람에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이 있거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과도한 감면을 받는 사례가 생기면 제도의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걸러내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특히 주의할 점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부동산, 분양권, 금융자산 등을 누락하거나 신청 직전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향후 사해행위 또는 허위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도 재산심사에 반영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가상자산입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일반 재산조사 방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산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역시 채무자의 실질 재산으로 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올해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즉 원화마켓 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된 신청인에게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합니다.

4. 비상장주식도 확인 대상이다

비상장주식도 앞으로 더 면밀히 확인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거래가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일반 금융자산 조회만으로는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면 채무자의 변제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해 운영 중입니다.

구분	개선 내용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
비상장주식	홈택스 조회 내역 제출
사전증여·매각	사해행위 여부 조사 강화
허위신고	약정해지·채무회수 등 사후조치 가능

5.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도 달라진다

현재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즉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순부채 기준 60%에서 8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준은 최소 감면율이 60%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와 낮은 채무자 사이의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항목	내용
일반 부실차주	순부채 기준 60~80% 감면
저소득·취약차주	최대 90% 감면 가능
변제능력 높은 채무자	최소감면율 60%에서 30% 수준으로 하향 가능

6. 사해행위와 허위신고도 집중 조사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 분양권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재산을 줄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에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위

1.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나 잔고를 숨기는 행위
2.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누락하는 행위
3. 신청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넘기는 행위
4.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5. 소득이나 사업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행위

7. 사례로 보는 신청자 주의사항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매출 감소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당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래소 회원 여부와 잔고증명서 제출을 통해 재산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유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B씨가 별도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 조회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생업 유지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처분 가능한 재산인지에 따라 심사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재산을 넘긴 경우

C씨가 새출발기금 신청 직전 분양권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 의심 사례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해지나 채무회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보유 규모, 채무 규모, 소득,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보유 사실을 숨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감면율이 모두 30%로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변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에게 차등 적용되는 방향입니다.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 보호 취지는 유지됩니다.

Q. 신청 전 증여는 모두 문제가 되나요?

정상적인 거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줄인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직전 재산을 이전했다면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잔고를 확인한다.
•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확인한다.
• 부동산, 분양권,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을 정리한다.
• 최근 증여·매각·명의이전 내역이 있다면 사유를 준비한다.
• 소득과 사업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한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앞으로 더 정밀하게 운영됩니다.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사전증여, 허위신고까지 확인하고,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에게는 감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고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자는 재산을 숨기기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 출처-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