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제폭력3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10가지 총정리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10가지 총정리…형사소송법 개정, 무료 변호사 지원부터 불송치 이의신청까지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절차에 변화가 생기면서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법률조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8일 피해자가 달라진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안내서 발간이 아니다. 피해자가 신고 전 상담부터 경찰 조사, 검찰.. 2026. 10. 10. 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 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제폭력·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기청소년 보호,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한다.팩트체크 핵심 결론발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와 추진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공시 대상과 항목은 국회 논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모두의 생리대’는 2026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무엇이 달라지나정책주요 내용현재 단계고용평등공시제성별 고용·임금 현황 공개법적 기반 추진.. 2026. 7. 18. 단 한 번 데이트 폭력도 처벌한다. “이제는 선제 보호가 원칙”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이제는 선제 보호가 원칙”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넘겼던 위험 신호, 이젠 현장에서 바로 끊습니다.” 오늘(10일) 경찰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배포했습니다. 핵심은 스토킹처벌법의 적극 적용과 피해자의사와 무관한 선제 개입, 그리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의 표준화입니다.1. 왜 지금, 무엇이 달라지나올해 5월(경기 화성), 6월(대구), 7월(대전)까지 연이어 발생한 교제폭력→살인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현장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을 밝히거나 “교제를 계속한다”라고 진술하면 개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 매뉴얼은 바로 이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실무 기준을 촘촘히 제시합니다.2.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구.. 2025.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