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 데이트 폭력도 처벌한다. “이제는 선제 보호가 원칙”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이제는 선제 보호가 원칙”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넘겼던 위험 신호, 이젠 현장에서 바로 끊습니다.” 오늘(10일) 경찰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배포했습니다. 핵심은 스토킹처벌법의 적극 적용과 피해자의사와 무관한 선제 개입, 그리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의 표준화입니다.

1. 왜 지금,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5월(경기 화성), 6월(대구), 7월(대전)까지 연이어 발생한 교제폭력→살인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현장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을 밝히거나 “교제를 계속한다”라고 진술하면 개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 매뉴얼은 바로 이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실무 기준을 촘촘히 제시합니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구분	주요 내용	현장 작동 방식(예)
법 적용 프레임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으로 적극 해석·적용	이별 통보 후 반복 접근·문 두드림·잠복 등 → 스토킹 성립 검토, 즉시 조치
피해자의사와 무관	위험성 판단 시 피해자 처벌 의사 불요, 형사입건·보호 가능	“평소엔 괜찮다” 진술 있어도 112 신고·정황 입증 시 직권 개입
긴급응급조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표준화	일회성 폭력에도 ‘선제 분리’ 우선, 반복 위험 뚜렷할수록 즉시 확대
전국 통일성	법무부·대검 협의, 경찰대·형사정책연구원·여성변호사회 자문	지방청·경찰서 간 해석 차이 최소화, 동일 사안 동일 조치

3. 배경과 법적 근거: ‘사적 갈등’이 아닌 관계성 범죄

3-1. 반복된 신호를 범죄 리스크로 본다

• 결별 요구·외도 의심·물건 파손·휴대전화 탈취 등은 강력범죄의 전조로 분석
• 112 신고 이력, 야간 잠복·뒤쫓기, 사과·회유 뒤 재폭력 등은 재범 위험 가중

3-2.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진로 차단·주거 등 침입·대기·지속 연락으로 불안·공포를 야기하면 성립합니다. 매뉴얼은 ‘112 신고’ 사실과 폭행 직후의 정황을 “의사에 반한 행위” 입증에 활용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분리·보호→입건까지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현장에서 이렇게 바뀐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출동 즉시) — 현장 안전 확보, 가해자·피해자 분리, 상해 유무·위험 물건 확인, 주변인 진술 신속 채증
2. 사실관계·위험평가 — 112 반복 신고, 이별 통보 이력, 주거·직장 추적, 야간 대기, SNS·메신저 지속 연락 등 체크
3. 법 적용 결정 — 스토킹처벌법 우선 검토, 상습·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 병합 혐의 병행
4. 선제 보호 —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숙소·동행 귀가·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지급 검토
5. 사후관리 — 가해자 모니터링, 반복 접근 시 즉시 현장 개입, 피해자 안전계획 업데이트

5. 실제 양상으로 보는 적용 예시(가명·재구성)

• 사례 A — “술 마시면 난폭하지만 평소엔 괜찮다” 진술 반복. → 112 신고·상습 폭행 정황으로 피해자의사 불문 형사입건, 접근금지 병행.
• 사례 B — 이별 통보 후 자택 현관을 20분 이상 두드리고 잠복. → 스토킹 성립 판단, 주거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 즉시 명령.
• 사례 C — 휴대폰 빼앗아 통화기록 확인·메신저 강요, 물병으로 위협. → 정보통신망법 위반·특수폭행·협박 등 병합 혐의 검토.

6. 현장 미니 인터뷰

6-1. 여성상담소 실무자

“피해자가 처벌을 망설이는 건 가해자 보복·경제 문제·주변 시선 탓이 큽니다. 이번 매뉴얼은 ‘피해자의사와 무관한 분리’를 표준으로 삼아,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6-2. 일선 수사팀 형사

“112 신고=의사에 반한 행위 판단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전보다 초동조치가 빨라지고, 동일 사안에 동일 조치를 하게 돼 현장 부담이 줄었습니다.”

7. 정부·경찰의 추가 대책과 연결되는 지점

경찰은 최근 반복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를 집중 관리하고, 재범 위험이 큰 경우 전자장치 부착(법원 결정)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법무부)·대검찰청과의 협업으로 전국 해석 통일성 확보가 병행됩니다.

8. 피해자 실전 가이드: 당장 써먹는 체크리스트

• 즉시 112 — 통화·현관 카메라·CCTV·녹음 등 정황을 남기세요.
• 의사표시 기록 — “접근하지 말라”고 명확히 문자·메신저로 남기고 스크린샷.
• 증거 보존 — 상처 사진, 파손 물건, 병원 진단서, 주변인 증언 정리.
• 생활 동선 보호 — 귀가 동행 요청, 임시 숙소·보호시설·스마트워치 지원 문의.
• 법률·상담 연계 — 지방경찰청 피해자 보호 전담, 여성상담소·법률구조공단 상담.

9.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위험성이 확인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입건·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112 신고 사실과 폭행 직후 정황은 “의사에 반한 행위” 판단의 핵심 단서로 쓰입니다.

Q2. 단 한 번의 폭행에도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회성이라도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선제 분리가 원칙입니다. 반복·잠복·뒤쫓기 등 정황이 결합되면 스토킹 성립 검토도 이뤄집니다.

Q3. 실제로 무엇이 스토킹인가요?

이별 통보 후 반복 접근, 야간 대기, 현관문 두드림(예: 수십 분 지속), 직장·주거 추적, 무단 촬영·녹음, 과도한 연락 등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10. 지금 필요한 건 ‘기준’과 ‘속도’입니다

 “내 상황도 스토킹일까?”라고 고민하셨다면, 사례별 체크 1분 테스트로 바로 확인하세요. 보호는 빠를수록 안전해집니다.

【 사례별 체크 1분 테스트 예시】

Q1 최근 6개월 내, 연인·전 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문자·전화·SNS DM)을 3회 이상 받았다. → YES / NO

Q2 귀가·출근·외출 시 뒤따라오거나, 주거·직장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다. → YES / NO

Q3 폭행·위협·물건 파손 등이 있었는데, 이후 사과·회유 후 반복되었다. → YES / NO

Q4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재접근이 있었다. → YES / NO

 

체크 결과 ‘예’가 한 항목이라도 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 및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의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핵심 요약

• 최초 매뉴얼로 현장 판단 기준 통일, 선제 보호 표준화
• 스토킹처벌법을 교제폭력에 적극 적용, 피해자의사 불문 개입
• 긴급응급조치로 접근·연락 금지 즉시 발동 → 재범 차단
• 전문가 자문·법무부·대검 협업으로 전국 통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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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