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의 부활 – 62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다

함께 통과된 8개 주요 법률의 핵심 요약

2026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 일하는 국민 모두의 날로 복원된다

노동의 가치 회복, 권익 강화, 그리고 일터의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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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의 부활 – 62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63년 이후 약 62년 만의 복원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땀의 가치를 기리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절은 원래 1923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근로자의 날’로 대체하면서 노동의 권리보다는 생산 중심의 의미로 축소됐습니다. 이번 복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의 인간적 가치 회복”이라는 상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노동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한국만 ‘노동절’이 공휴일이 아니었던 점을 바로잡는 조치로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의 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국민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법안 8건이 통과된 만큼, 노동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통과된 8개 주요 법률의 핵심 요약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복원한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보장, 복지, 안전,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혁입니다.

법률명	핵심 내용	의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및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존중 복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강력 처벌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의 회수 근거 신설	체불 예방 및 공정 노동질서 확립
공공기관 운영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근거 명문화	노사협치 및 경영투명성 제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출자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고용보험법	고용 위기 시 지원금 확대 근거 마련	대규모 실업 사태 선제 대응

주요 법률별 자세한 해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제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반복적 체불’ 사업주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했을 경우, 국세체납 절차처럼 신속히 체불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악의적 체불을 억제하고, 근로자 보호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발달장애인·청년장애인 대상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하여, 사회적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또한 부담금 연체금 계산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꿔, 더 공정하고 실질적인 부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④ 고용보험법 개정

전국적인 경기 침체나 특정 산업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경제위기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절 공휴일 추진의 의미와 국민 영향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는 단순히 하루 쉬는 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은 국가 발전의 근간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장인: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되어 포용적 기념일이 됨
• 가족 단위: 가족이 함께 ‘노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적 계기
• 기업: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조직 내 인권 의식 향상
• 국가: OECD 기준에 맞춘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청년층과 비정규직,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에게도 실질적 권리 보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현장 인터뷰 – “이제 우리도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37세)는 “그동안 5월 1일이 단순한 휴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며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도 현장에서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정책 전문가 김수현 박사는 “이번 노동절 복원은 단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의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이 가져올 미래 변화

노동절의 법적 복원은 한국 사회의 노동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1. 사회적 가치 확산 – ‘노동의 존엄’이 사회 전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음
2. 경제적 긍정 효과 –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3. 정책 투명성 강화 – 법·제도의 공정한 적용으로 사회 신뢰도 상승
4. 세대 간 연대 형성 – 청년·중장년층이 함께 노동의 의미를 공유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하루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노동 존중 사회’로 전환하는 제도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