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완전 해설

부실·폐업 소상공인 재기 종합지원 강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완전 해설 – 부실 전 조기지원부터 재창업까지

🔥 핵심요약: 정부가 부실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 채무조정, 심리·복지 연계를 강화합니다. 300만 소상공인 대상 ‘위기 알람 시스템’ 구축과 재창업·심리·금융·세제지원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소상공인 회복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2024년 기준 25%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후 지원 중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10차례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 의견 100건 중 74건이 정책에 반영되었고, 그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이 확정되었습니다.

2. 부실 전 사전 점검 및 선제적 지원 시스템

과거에는 부실·폐업 이후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부실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 및 지원 안내가 제공됩니다.

📢 ‘위기징후 알람모형’
- 대상: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300만 명
-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민간은행 공동
- 방식: 매출·연체·거래데이터 분석 후 위험 징후 탐지 → 즉시 알림 전송 및 상담 연계
- 플랫폼: 온라인(소상공인365),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예시 사례

📍 사례: 김OO(자영 카페 운영) 매출 급감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했지만, 위기징후 알람을 통해 즉시 통보받고 ‘재기상담센터’와 연결되어 정책자금 조정 및 임대료 유예 지원을 받음.

3. 부실·폐업 소상공인 재기 종합지원 강화

정부는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재기지원–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를 통합 운영합니다.

지원 항목	내용	연계기관
채무조정 연계	재기지원 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자동 연계	금융위, 중기부
복지·취업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매칭 지원	고용노동부
법원 협력	개인회생·파산 절차 간소화	사법부 협력

💡 One-Stop 재기지원 시스템
“소상공인 재기상담센터 → 채무조정 기관 → 취업·복지연계 → 심리·재창업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4. 폐업 및 재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부실에서 폐업으로 전환되는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① 폐업부담 완화

• 점포철거비 지원한도 400만원 → 600만원 상향
•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최대 15년 연장
• 저금리 특례보증 신규 지원
• 심리상담·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② 재취업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 인력난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매칭 프로그램(중진공 운영)
• 채무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0.5% 인하

③ 재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을 선별 강화하고, 자부담을 100%→50%로 완화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원항목	내용
재기사업화 자금	보조금 최대 2,000만원 (자부담 50%)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최대 1억원 (저금리)
심리·멘토링	경영컨설팅, 실패 분석, 재도전 코칭

5. 안전망 확충 –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강화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으로 상향
• 경영악화 중도해지 시 세부담 완화
•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기준 마련 (융자 중심 → 직접 지원 전환)

6. 심리·복지 연계 – 마음 회복 프로그램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심리 회복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심리 회복 지원 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 (국립치유원 협력)
- 전문 심리상담(비용 100%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마음돌봄캠프’ 정례화

7. 정책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시기	주요 내용
2024년 하반기	위기 알람모형 시범운영, 부실예방 상담 시작
2025년 상반기	폐업·재기 연계 시스템 전국 확대
2025년 하반기	노란우산공제 개편 및 심리복지 연계 강화

기대효과

• 부실 확대 이전 사전 경보체계 구축 → 연간 5만 명 조기 지원 예상
• 폐업자 3만 명 재취업, 1만 명 재창업 목표
• 심리회복 프로그램 참여자 1만 2천 명 확대

8. 현장 인터뷰 – “정책이 삶을 바꿨습니다”

👩‍🍳 이은정(전통시장 분식점 운영) “매출이 줄고 폐업을 고민했는데,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철거비와 심리상담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시 작은 김밥 전문점을 시작했고, 지금은 재도전특별자금으로 매출이 30% 회복되었습니다.”

9.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메시지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관련 사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홈페이지
•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