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폐기능 검사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2025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폐기능 검사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국민에게 돌아올 변화

💡 포인트: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 그 이상입니다. 조기 발견,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까지 연결되는 국민 건강수명 연장의 시작입니다.”

서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미와 이번 결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8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 건강 패러다임을 “사후치료”에서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로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

본론

1. 폐기능 검사 도입 배경

그동안 국가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유는 검사 장비 보급의 한계, 해석 전문성 부족,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병률이 국내 성인 인구의 약 12% 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은 2.3%에 불과하다는 점은 큰 문제였습니다. 초기 증상이 미미해 발견이 늦어지고, 진단 시 이미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 폐기능 검사 도입의 구체적 적용

• 대상 연령: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
• 검사 방법: 폐활량 측정기(스파이로미터)를 통한 호흡량·폐활량 측정
• 사후 연계: COPD 의심자에게 금연 프로그램, 보건소 관리 서비스,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 제공

📌 실질적 혜택 대상
- 흡연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COPD 조기 발견 가능
- 미세먼지 노출이 잦은 직종 종사자 (건설, 제조업 등)
- 만성 호흡기 질환 가족력 보유자
- 고령층: 호흡기 질환 악화 전 단계에서 관리 가능

---

3.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만, 치료 연계가 부족하여 관리가 어려운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 현행: 고혈압, 당뇨(공복혈당),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의심자 → 최초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개선: 당뇨 의심자 → 공복혈당 검사뿐 아니라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면제

이를 통해 실제 확진율을 높이고, 초기부터 정확한 치료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

4.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현재 3차(2021~2025)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차 계획(2026~2030)의 수립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	세부 내용
근거 기반 개편	효과성 낮은 검사항목(예: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청년기 정신건강, 중장년기 만성질환, 노년기 치매 검진
사후관리 강화	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 간 연계 강화
ICT 활용	모바일 앱,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5. 실제 사례로 본 효과

사례 1: 흡연 경력 30년의 56세 남성

국가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 COPD 초기로 진단. 금연 프로그램과 보건소 건강관리 지원을 받아 악화를 막고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40대 직장 여성, 당뇨 의심 판정

기존에는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무료로 지원. 결과적으로 조기 당뇨 확진이 가능해 조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전문가 인터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조기 발견만으로도 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 것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대한호흡기학회 관계자

---

결론: 예방과 관리, 두 축을 강화한 국가검진의 진화

🔔 핵심 정리
- 폐기능 검사 → 56세·66세 대상, COPD 조기 발견 가능
- 당뇨병 사후관리 → 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
- 제4차 종합계획(2026~2030) → 과학적 근거 기반, 생애주기별 검진, ICT 활용, 사후관리 강화
- 후속작업 → 건강검진 고시 개정 후 2026년 1월부터 적용 예정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결정은 국민 누구나 건강검진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흡연자, 고령층, 만성질환 의심자 등 고위험군은 더 빠른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은 단순히 이상 소견을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 예방-치료-관리의 전주기적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