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22일부터 지원 확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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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 제도개선과 확대된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해법과 채무조정 중 개인사업자의 신청 가능 여부

💡  포인트:
“채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강화된 제도와 신청 조건, 그리고 채무조정 중인 개인사업자의 가능 여부까지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론: 왜 새 출발기금이 필요한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새 출발기금을 출범시켰고, 최근 2025년 6월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빚 조정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 복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입니다.

새 출발기금의 설립 목적과 의의

• 코로나 이후 부실 채무 증가로 인한 도산 위기 방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가적 금융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 안정성 유지
• 연체로 인한 신용 추락을 막아 사회적 재기를 돕는 제도적 장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의 3대 목표

1. 강화된 지원

지원 기간을 기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연장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최대 60~80% 감면 (연체 정도,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 고금리 대출 → 저금리 전환 (평균 15~20% 금리를 3~5%대까지 낮춤)
• 최대 20년 장기 분할 상환 허용

2. 신속한 지원

과거 복잡한 심사와 서류 절차에서 벗어나 온라인 원스톱 심사를 도입했습니다. 신용정보원, 금융기관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되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3. 편리한 지원

소상공인은 스마트폰 앱, 은행 창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어디서든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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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대상 핵심 요약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조건: 금융권 대출 보유,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상환 곤란 상태
- 지원: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장기 상환(최대 20년)

실제 사례

• 음식점 사장 A 씨: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 은행대출 연체 4개월 → 원금 60% 감면, 금리 18% → 3.5% 전환
• 여행업 B 씨: 카드사 대출 연체 → 새 출발기금 신청 후 분할 상환으로 폐업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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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인 개인사업자의 신청 가능 여부

1. 원칙: 중복지원 제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동일 채무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중 혜택을 막아 금융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2. 예외적 신청 가능

• 부분 조정 후 남은 채무 → 새 출발기금 신청 가능
• 기존 조정 이후 추가 발생한 채무 → 새 출발기금으로 조정 가능
• 금융기관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채무를 재조정 가능

3. 실제 사례

• C 씨: 신용회복위원회로 은행채무 조정, 그러나 카드론은 미포함 → 카드론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 성공
• D 씨: 개인회생 진행 중, 담보부 채무는 제외됨 → 담보부 채무만 새 출발기금 신청 가능

📌 정리:
- 기존 채무조정과 중복 적용 불가
- 단, 남은 채무·추가 채무는 신청 가능
- 금융기관 동의와 상환능력 평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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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실무자의 시각

“새 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다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재기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미 채무조정 중인 분들도 일부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관 K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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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와 비교

- 미국: PPP(페이첵 보호 프로그램) → 급여 지원 중심 - 일본: 장기 무이자·무담보 대출 → 기업 유동성 중심 - 한국: 채무조정 중심의 새 출발기금 → “재기지원형 모델”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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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을 위한 두 번째 기회

🔔 핵심 요약
1. 새출발기금은 2025년 6월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2. 강화된·신속한·편리한 지원으로 실질적 혜택 제공
3. 채무조정 중인 개인사업자도 남은 채무나 추가 채무에 대해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동의와 상환의지가 관건
5.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탕감이 아닌, 재기의 발판을 제공

새 출발기금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실패와 연체로 주저앉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