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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숨은 환급금 찾기74

2025년부터 근로·사업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전면 개편…2025년부터 근로·사업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7일,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으로, 2025년 소득부터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역사적 변화입니다.1.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 요약■ 핵심 변화 3가지1) 기존 감액대상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 완전 폐지2) 근로·사업소득이 A값 초과 +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전혀 없음’3)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가 감액 없이 연금 100% 수령.. 2025. 11. 30.
난임치료제·마취제 등 안정공급 강화 국가필수의약품 10개 품목 신규 지정…난임치료제·마취제 등 안정공급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26일 제20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의약품 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난임치료, 전신마취, 면역억제 보조치료 등 진료현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1.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무엇인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질병 관리, 감염병 대응, 방사능·재난 상황 등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품목- 정부(범부처)가 지정하고 지속적 공급을 지원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2016년 도입되었으며, 식약.. 2025. 11. 28.
2025년 연말정산 근로자·회사 모두 편해진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완전정리 – 근로자·회사 모두 편해진다📌 핵심 요약-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 11월 30일까지- 추가·수정 요청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반영- 근로자가 자료를 회사에 업로드할 필요 없음- 회사는 자료 수집 절차 간소화, 오류 및 누락 감소- 지난해 기준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 이용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세청이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로 제공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수령해 연말정산 업무가 크게 .. 2025. 11. 22.
‘에너지바우처’ 지급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시 최대 약 70만 원 다자녀 기초수급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시 최대 약 70만 원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급 시작일은 **11월 21일부터**,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은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 세대 평균 **약 36만 7000원**, 4인 세대 기준 **70만 1300원** 등입니다. 이번 다자녀 가구 대상 확대는 한파 등 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방·전기.. 2025. 11. 21.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3조 3000억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3조 3000억 규모로 17일부터 본격 지원 시작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1월 17일부터 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출시했습니다(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공식자료). 총 규모는 3조 3,000억 원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처리하는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방식입니다.1.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핵심 요약항목내용총 공급 규모3조 3,000억 원시행일2025년 11월 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대출 한도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 법인 1억 원보증 비율90%상환 방식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가능)신청처전국 은행 창구 (지역신보 방문 불.. 2025. 11. 18.
7년 이상 연체자도 연 3 %대 저리! ‘새도약론’ 완전 해부 7년 이상 연체자도 연 3 %대 저리! ‘새도약론’ 완전 해부정부는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을 통해, 【7년 이상 연체자도 성실상환 중이라면 연 3 ~ 4 %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도약론’】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금융연체 이력이 있어 금융 접근이 막혀 있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 제도가 나왔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숨은 조건’까지 깊이 파고들어 설명하겠습니다.Ⅰ.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1. 왜 지금 나왔나?대출을 연체한 뒤 채무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새 금융상품에 접근하지 못했던 채무자..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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