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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280

밤에 혼자 걷기 무섭습니다”…경찰 드론·순찰로봇까지 투입한다 “이 골목, 밤에 혼자 걷기 무섭습니다”…경찰 드론·순찰로봇까지 투입한다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원룸촌 골목. 가로등은 듬성듬성하고, 공·폐가가 눈에 띄며 CCTV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주민이 이런 장소를 직접 경찰에 알려 순찰과 방범시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경찰청이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제고 종합 치안활동’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경찰관의 순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직접 제보하고,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경찰 드론과 순찰로봇을 활용하며,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민간 경비업체·자율방범대와의 공동.. 2026. 9. 30.
명절에도 119는 멈추지 않는다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명절에도 119는 멈추지 않는다”…추석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가족이 모여 전을 부치고, 고향으로 향하고, 성묘에 나서는 추석. 평범하고 행복해야 할 명절이지만 화재와 응급환자, 벌 쏘임 등 각종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다.소방청이 2026년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를 강화한다.전국 소방관서는 9월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전통시장과 공장·창고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119구급 상황관리 기능도 강화한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절 캠페인 차원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만 2,41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30초 핵심정리🚒 특별경.. 2026. 9. 24.
“추석 선물 싸게 팝니다” 송금 전 잠깐…금융·사이버사기 “추석 선물 싸게 팝니다” 송금 전 잠깐…금융·사이버사기 6만1482건, 2만6782명 검거“명절 선물세트를 싸게 팝니다.” “급처분이라 오늘 입금하면 더 깎아드립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가상자산 투자입니다.”추석을 앞두고 소비와 송금, 중고거래가 늘어나는 시기다. 하지만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거나 투자처를 찾는 평범한 일상 속에도 사기가 파고들 수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6만1,482건에서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09명을 구속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직거래사기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확산과 맞물려 직거래사기는 전체 사이버사기 검거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앞세.. 2026. 9. 22.
피신처 주소가 소장에 노출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개인정보 보호 “피신처 주소가 소장에 노출된다면?”…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개인정보 보호 더 촘촘해진다폭력을 피해 어렵게 거처를 옮겼는데 이혼이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위해 시작한 소송 때문에 현재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다.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핵심은 새로운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법률에 마련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피해자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쉽게 알고,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핵심부터 30초 정리🛡️ 대상 : 생.. 2026. 9. 20.
7년 만에 움직인 임신중지 약물…정부 정식 도입 추진 7년 만에 움직인 임신중지 약물…정부 정식 도입 추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핵심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기도 했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허가·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②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③ 신청된 사용범위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2026. 9. 16.
명절이라고 가격 마음대로 못 올린다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위반 합동점검 “명절이라고 가격 마음대로 못 올린다”…2026 추석 바가지요금·가격표시 위반 정부 합동점검추석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 위반에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관광지, 음식점·숙박업소 등 국민 이용이 집중되는 민생 현장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관리와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특히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성수품 관련 가격·표시 문제를 비롯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위반, 위생 관련 위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공정·위법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추석, 소비자가 먼저 알아둘 핵심①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 9월 11일~27일②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 : 9월 14일~22일..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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