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 이슈102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 친족상도례 ‘전면 정비’…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형법 개정안 핵심 총정리)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거나 제한되던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핵심만 30초 브리핑(오보 방지용 ‘팩트 보호 박스’)[팩트 보호 박스 | 반드시 읽어야 할 결론]1)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기소)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2) 과거.. 2026. 1. 11. 설 앞두고 삼겹살·목살 최대 30% 할인 설 앞두고 삼겹살·목살 최대 30% 할인…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물가 안정 총력국민 대표 먹거리인 국내산 삼겹살, 목살 등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 개 지점,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식 할인 지원 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 발표 핵심 요약 (팩트 기준)[공식 내용 보호 박스]✔ 할인 대상: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계란✔ 시행 시기: 1월 8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순차 적용✔ 할인 폭: 최대 30% (유통사·매장별 상이)✔ 판매처: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 개 지점,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목적: 설 명절 수요 증가에 따른.. 2026. 1. 11.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수술…“내연차를 정리해야 혜택이 커진다”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수술…‘전환지원금’ 신설부터 전기승합·화물차 확대까지2026년부터 전기차 구매를 둘러싼 정부 지원 체계가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월 2일 공개하고, 10일간 공개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 조정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속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 가깝습니다.특히 ▲내연차 보유자의 전기차 전환을 직접 유도하는 ‘전환지원금’ 신설, ▲그동안 보조금 대상에서 사실상 공백이었던 소형 전기승합차·중·대형 전기화물차 지원 개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한 고액 보조금 기준 신설이 핵심 변화입니다.【핵심 요약｜2026 전기차 보조금 개편 포인트】• 내연차 폐차·매.. 2026. 1. 3. 2026 도로교통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약물운전 즉시 퇴출·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2026 도로교통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닙니다. 약물·음주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특히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기존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운전 단속·처벌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했습니다.1.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 거부 자체가 범죄가 된다왜 신설됐나기존에는 음.. 2025. 12. 29.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집중 대응 핵심 요약 한눈에▪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운영 기간: 12월 26일 ~ 내년 2월 13일(50일)▪ 목적: 설 상여금·운영자금 수요 급증 시기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유도▪ 방식: 원사업자 자진시정·합의 우선, 필요 시 현장조사로 신속 처리▪ 전국 5개 권역 10곳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까지 신고창구 확대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집중 대응…공정위 신고센터 50일 가동설 명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자금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상여금 지급, 연말·연초 인건비, 원자재 결제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경색되기 때문입니다.특히 하도급 구조에 놓인 중소업체들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자금난에 .. 2025. 12. 27.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4개 범주 15개 유형 ‘한 번에’ 이해하기 핵심 요약(30초 컷)▪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크패턴을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금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 준비기간 후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목표: 금융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자가 소비자 결정을 왜곡·침해하는 행위를 차단▪ 독자 포인트: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UI/문구가 대표적 대상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4개 범주 15개 유형 ‘한 번에’ 이해하기온라인으로 보험·대출·카드·투자상품을 가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크가 되어 있거나”, “해지 버튼이 끝까지 숨어 .. 2025. 12. 27. 이전 1 2 3 4 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