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스토킹·가정폭력 입건 시 피해자 접근 원천 차단

 

법무부·경찰 합동 대응 시행

전자발찌 대상자 스토킹·가정폭력 입건 시 피해자 접근 원천 차단…법무부·경찰 합동 대응 시행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다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대응체계가 시행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해 피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7월 6일
• 대상: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주요 내용: 법무부와 경찰청이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
• 현장 대응: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경찰관은 피해자 쪽으로 동시 출동
• 목표: 피해자 접근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신속 검거

왜 이번 대책이 나왔나

이번 대응 방안의 직접적 배경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고, 별도의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아,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에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자가 포함된다.

 

문제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미 별도의 범죄 위험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찰과 법무부가 각각 보유한 정보가 제때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토킹·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성, 반복성, 접근 가능성이 결합될 때 치명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기존	시행 후
정보 공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대상자 중심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현장 출동	기관별 대응 절차가 분리될 수 있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합동 대응
피해자 보호	접근금지 정보 공유 공백 발생 가능	피해자 접근 시도 단계부터 차단
위반 대응	사후 대응 중심 우려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 협력 검거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방안은 모든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위험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요건

1.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일 것
2. 이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을 것
3.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을 것
4. 피해자 접근 시도 또는 접근금지 위반 위험이 확인될 것

즉,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전자감독 대상자 + 관계성 범죄 +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결합된 고위험 상황을 겨냥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인 “가해자가 다시 다가오는 단계”에서 국가기관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나

피해자 접근이 발생하거나 접근 시도가 감지되면 현장 대응은 분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 보호관찰관: 전자감독 대상자인 가해자 쪽으로 출동
• 경찰관: 피해자 쪽으로 출동
• 공동 확인: 가해자의 실제 접근 여부와 피해자 안전 상태 확인
• 위반 시 조치: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검거 등 필요한 조치 진행

이 방식은 현장 대응의 초점을 명확하게 나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집중한다. 두 기관의 역할이 동시에 작동하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통제가 병행될 수 있다.

시스템 연결과 모의훈련도 완료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 2026년 6월 23일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다. 또한 제도 시행 전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단순히 지침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 발생 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어떤 순서로 정보를 확인하고, 누구에게 먼저 출동하며, 어떤 기준으로 접근금지 위반을 판단할 것인지 현장 작동성을 점검했다는 의미가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스토킹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는 실제로 가해자가 접근하는 순간까지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이번 제도는 접근금지 명령을 단순한 문서상 조치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전자감독 정보와 경찰 현장 대응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피해자 보호 관점의 핵심 변화

피해자가 직접 위험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위험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먼저 포착될 수 있다. 접근 시도 단계에서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움직이면 피해자는 보다 빠르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사례로 보는 적용 상황

사례 1.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 연인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주변 배회를 하다가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되고,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씨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접근하면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 측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례 2. 가정폭력 사건 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인 B씨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이동한다면, 단순 위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이 병행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B씨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방식이다.

위 사례들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사건의 구체적 위험성, 위치 정보, 현장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 관점: 핵심은 ‘사후 처벌’보다 ‘접근 차단’

관계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스토킹·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하고,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가해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험 징후가 확인된 뒤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법무부·경찰청 합동 대응은 전자감독이라는 위치 기반 관리체계와 경찰의 현장 보호 기능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고위험 대상자의 과거 범죄 이력뿐 아니라 현재의 접근 시도, 반복적 위험 신호, 피해자 주변 접근 여부를 함께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무부·경찰청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의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고,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의미와 과제

이번 방안은 피해자 보호 체계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다만 제도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과제가 함께 관리돼야 한다.

• 정보 공유 속도: 접근금지 명령 정보가 현장까지 지체 없이 전달돼야 한다.
• 출동 기준 명확화: 접근 시도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돼야 한다.
• 피해자 안내: 피해자가 본인의 보호 절차와 긴급 신고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 반복 훈련: 전국 경찰서·보호관찰소 단위의 지속적 합동훈련이 필요하다.
• 사후 점검: 실제 사건 대응 사례를 분석해 제도 공백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가 경찰과 공유되나?

이번 방안은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한다. 일반적인 모든 전자감독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유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Q2.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바로 검거되나?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협력해 검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 구체적 조치는 현장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

Q3.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가해자의 접근, 연락, 주변 배회, 제3자를 통한 접촉 시도가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그 사실을 함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Q4. 이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무부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링크

• 출처-경찰청
• 출처-법무부
•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절차 정리
• [내부링크] 전자발찌·전자감독제도 쉽게 이해하기

마무리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위험은 단순한 과거 기록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현재의 움직임, 접근금지 명령 위반 가능성, 관계성 범죄의 반복성이 결합될 때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은 급격히 위협받는다.

 

이번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동 대응체계는 바로 그 위험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다.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한 뒤에야 국가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감독 정보와 접근금지 정보를 연결해 접근 시도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선언이 아니라 현장 작동이다. 정보 공유가 신속해야 하고, 출동은 지체 없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는 절차보다 우선돼야 한다. 남양주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의 협력 대응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독자 체크포인트

스토킹·가정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가해자의 접근이 의심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접근금지 명령, 반복 연락,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제3자를 통한 접촉 등은 모두 중요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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