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44

법제처 국회 통과한 73건 법률안 공포 내년 5월 시행 국무회의 의결 73건 핵심 총정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부터 상가 관리비 투명화, ‘노동절’ 표기 전환까지요점 먼저: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73건의 법률 공포안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에 맞닿은 핵심 12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 뺑뺑이’ 차단 장치가 마련되고,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해지며, ③ ‘근로자의 날’ 표기는 ‘노동절’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이자 면제, 영화·약사·위생용품 제도의 간소화·디지털화가 포함됐습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응급환자 전용전화 개설·정보망 공개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 장치상가 관리비 표준계약서 반영·내역 제공 의무화(임차료 편법 .. 2025. 11. 7.
2026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흡연자도 알아야 할 새 법률 2026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흡연자도 알아야 할 새 법률Ⅰ. 담배 유해성분, 드디어 ‘공개 의무화’ 시대202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피우는 담배 속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담배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반드시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과학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치는 국민이 담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담배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단계”라고 밝혔다.Ⅱ. 법률의 핵심 내용 요약구분내용시행.. 2025. 11. 4.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Ⅰ. 협상의 큰 틀과 핵심 합의 내용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관세 및 투자 논의를 극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크게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한국산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 측 관세율을 기존 약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현금 투자 패키지 설정: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00조 원) 규모 투자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이며 매년 최대 200억 달러(≈ 약 27조 원) 한도로 설정되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습니다.특정 품목 및 반도체 분야 보호 조치: 의약품·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제네.. 2025. 11. 2.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도입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1. 제도 개요 – 무엇이 바뀌는가?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계비계좌’** 제도가 내년 2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허용** –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 ★ **월 250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 기존 ‘월 185만 원’ 보호 기준에서 상향.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전면 금지 – 반복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설정.★ 압류금지 예금 범위도 현실화 –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가 상향됨. 즉,.. 2025. 11. 1.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재난문자’ 157자로 확대 –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재난문자, 그 시작과 발전‘재난문자’는 단순한 알림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안전 시스템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의 재난문자 제도는 200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후 모든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긴급재난문자 방송 시스템(CBS)’으로 발전했습니다.초기에는 간단한 경고 수준의 90자 문자만 전송됐지만, 국민이 실제로 대피나 행동을 취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재난문자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장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5년 개.. 2025. 10. 30.
노동절의 부활 – 62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다 2026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 일하는 국민 모두의 날로 복원된다노동의 가치 회복, 권익 강화, 그리고 일터의 새로운 시작 노동절의 부활 – 62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63년 이후 약 62년 만의 복원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땀의 가치를 기리자”는 취지입니다.노동절은 원래 1923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근로자의 날’로 대체하면서 노동의 권리보다는 생산 중심의 의미로 축소됐습니다. 이번 복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의 인간적 가치 회복”이라는 상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특히 노동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2025. 10.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