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9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확정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확정…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026년 1월부터 2.1% 인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급여 인상, 기초연금 인상,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공식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1월 지급분부터 받게 됩니다. 이번 발표 핵심 요약 (팩트 보호 박스)[중요 내용 요약]✔ 국민연금 급여액: 2026년 1월부터 2.1% 인상✔ 기초연금 급여.. 2026. 1. 12.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 친족상도례 ‘전면 정비’…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형법 개정안 핵심 총정리)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거나 제한되던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핵심만 30초 브리핑(오보 방지용 ‘팩트 보호 박스’)[팩트 보호 박스 | 반드시 읽어야 할 결론]1)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기소)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2) 과거.. 2026. 1. 11. 설 앞두고 삼겹살·목살 최대 30% 할인 설 앞두고 삼겹살·목살 최대 30% 할인…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물가 안정 총력국민 대표 먹거리인 국내산 삼겹살, 목살 등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 개 지점,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식 할인 지원 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 발표 핵심 요약 (팩트 기준)[공식 내용 보호 박스]✔ 할인 대상: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계란✔ 시행 시기: 1월 8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순차 적용✔ 할인 폭: 최대 30% (유통사·매장별 상이)✔ 판매처: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 개 지점,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목적: 설 명절 수요 증가에 따른.. 2026. 1. 11. 오프라인 민원도 이제 실시간 확인 오프라인 민원도 이제 실시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전면 개선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뒤 가장 답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내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이러한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월 9일부터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스템 보완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민원 신뢰 회복,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제도 개선입니다.📌 정책 핵심 요약: 무엇이 달라지나?[핵심 보호 박스]✔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단계 안내✔ 문자(SMS) 및 전자우편으로 자동 알림 제공✔ 민원인의 반복 문의 .. 2026. 1. 10.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 국가 주도 공급체계 강화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 국가 주도 공급체계 강화 ｜긴급도입 품목 확대와 의료기기 안정공급 로드맵정부가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공적 공급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 접근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희귀·필수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발표 핵심 요약✔ 희귀·필수의약품 국가 주도 공적 공급체계 운영✔ 긴급도입 의약품 품목 확대(2030년까지 41개 이상 편입)✔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절차 개선✔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체계 구축✔ 국가필수의료기기.. 2026. 1. 9.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 사업자가 전액 보상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 사업자가 전액 보상 추진과기정통부·KTOA·KCTA 전국 전수조사 핵심 정리“우리 아파트 전기료 고지서에 왜 인터넷 분배기(단자함) 전기료가 포함돼 있지?” 최근 공동주택에서 인터넷설비(인터넷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가 사업자가 아니라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원칙에 맞게 입주민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이번 조치의 ‘팩트’ 5가지1)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 2) 관리주체 불명확 등의 이유.. 2026. 1. 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