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89

공항에서 열만 재던 시대가 끝납니다 “공항에서 열만 재던 시대가 끝납니다.” 질병관리청이 기존의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을 중심에 둔 검역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AI·데이터 기반 검역 시스템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이며, 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하고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본 글은 질병관리청 2025년 12월 17일 발표자료를 토대로, 독자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오보 없이 팩트만 정리·분석한 기사입니다. 질병관리청, 검역체계 전면 개편 ‘감염병 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질병관리청은 2025년 12월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검역의 목표를 기존 ‘감염.. 2025. 12. 18.
세금·교육·의료·건강까지 동시에 바뀐다 “세금·교육·의료·건강까지 동시에 바뀐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35개 법률 공포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 아동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출산·보육비 비과세 확대부터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 법제처 35개 법률 공포안,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진다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예산부수법안 16건, 일반 제·개정 법률안 19건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산·보육·교육·의료·건강·지역균형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1. 출산·보육비 비과.. 2025. 12. 17.
노후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 “아이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노후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양육부터 노후소득, 의료·돌봄까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 —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계획, 국민 체감 복지로 전환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업무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이 직접 변화를 .. 2025. 12. 16.
대중교통비 초과분 전액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 “출퇴근·통학으로 교통비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비 초과분 전액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교통비 부담 획기적 경감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를 일정 기준 이상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안의 핵심은 출퇴근·통학 등으로 교통.. 2025. 12. 16.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가족이, 아이를 낳는 순간만큼은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가족이, 아이를 낳는 순간만큼은 보호받아야 한다.”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잦은 전출입으로 인해 지방정부 출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저출산 위기 속에서 그동안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이다.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대폭 강화 — 근무지 이동 유예·출산지원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 온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 2025. 12. 14.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전례 없이 강화된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끊는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비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전례 없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초국경 범죄 증가에 대응해 AML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발표자료를 토대로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AML 강화의 핵심 내용을 오보 없이 정리한 전문 해설이다.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 FIU, 초국경 범죄 대응 위한 AML 체계 전면 점검내년부터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2025. 12.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