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안전부14 "몰라서 못 받는 돈” 끝낸다... 경찰이 먼저 안내하는 시대 “몰라서 못 받는 돈” 끝낸다… 시민안전보험·공제, 경찰이 먼저 안내하는 시대2026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전국 피해자 지원체계를 크게 바꿀 중요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입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핵심 메시지“재난·범죄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 안내합니다.” 1. 오늘 발표 팩트체크｜행안부-경찰청 MOU 내용 정확히 정리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시민안전보험·공제 혜택 안내와 청구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발표일: 2026년 1월 26일주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2026. 1. 26.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지원’은 사라진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지원’은 사라진다.” 오는 10일부터 정부가 개인별 상황을 분석해 6000종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 정식 가동된다. 가입만 하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먼저 찾아’ 안내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자동안내 서비스다. 본 글은 오보 없이, 정부 발표를 기반으로 독자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10일부터 ‘혜택알리미’ 전면 운영 — 6000종 공공서비스를 자동 분석해 개인 맞춤 안내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6000종 이상의 공공 혜택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면 통합형 공공서비스 알림 시스템 ‘혜택알리미’를 공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그동안 국민들은 혜택이 있어도 직접 검색하거나 복.. 2025. 12. 9.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빙판길·대설·화재·인파밀집 사고를 막아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빙판길·대설·화재·인파밀집 사고를 막아라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설·한파로 인한 빙판길,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 신고를 받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포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1. 왜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가?겨울철은 자연재난과 인적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한파·폭설은 도로 결빙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제설.. 2025. 12. 3. 지방의원 임기 1년 남으면 외유성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임기 1년 남으면 ‘원칙적 금지’… 제도 개선의 모든 것📌 핵심 요약• 지방의원 임기 1년 이하 남은 시점부터 외유성 해외출장 전면 금지• 불가피한 출장(국제행사·자매결연·외국정부 초청 등)만 예외 허용• 위반 시 예산 페널티 부여 방안 적극 검토 중•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선거 직전 외유성 연수 증가 문제 해결 목적• 정책의 목적: 세금 낭비 차단 + 지방의회 신뢰 회복 + 청렴도 강화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의원 임기 만료(2026년 6월)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임기 1년 이하 남은 시점에 해외출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2025. 11. 26. 어린이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망 강화 정부, 어린이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망 강화정부는 11월 11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 및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구속영장 적극 신청, 신상공개 확대, 법정형 상향 및 양형기준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한다.Ⅰ. 정부의 주요 대응 방향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아동 유인 및 미수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회 전체의 경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분야주요 조치주관 부처수사·처벌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 적극 신청, 고의성 .. 2025. 11. 12.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재난문자’ 157자로 확대 –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재난문자, 그 시작과 발전‘재난문자’는 단순한 알림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안전 시스템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의 재난문자 제도는 200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후 모든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긴급재난문자 방송 시스템(CBS)’으로 발전했습니다.초기에는 간단한 경고 수준의 90자 문자만 전송됐지만, 국민이 실제로 대피나 행동을 취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재난문자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장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5년 개.. 2025. 10.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