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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7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지원’은 사라진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지원’은 사라진다.” 오는 10일부터 정부가 개인별 상황을 분석해 6000종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 정식 가동된다. 가입만 하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먼저 찾아’ 안내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자동안내 서비스다. 본 글은 오보 없이, 정부 발표를 기반으로 독자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10일부터 ‘혜택알리미’ 전면 운영 — 6000종 공공서비스를 자동 분석해 개인 맞춤 안내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6000종 이상의 공공 혜택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면 통합형 공공서비스 알림 시스템 ‘혜택알리미’를 공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그동안 국민들은 혜택이 있어도 직접 검색하거나 복.. 2025. 12. 9.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빙판길·대설·화재·인파밀집 사고를 막아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빙판길·대설·화재·인파밀집 사고를 막아라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설·한파로 인한 빙판길,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 신고를 받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포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1. 왜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가?겨울철은 자연재난과 인적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한파·폭설은 도로 결빙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제설.. 2025. 12. 3.
지방의원 임기 1년 남으면 외유성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임기 1년 남으면 ‘원칙적 금지’… 제도 개선의 모든 것📌 핵심 요약• 지방의원 임기 1년 이하 남은 시점부터 외유성 해외출장 전면 금지• 불가피한 출장(국제행사·자매결연·외국정부 초청 등)만 예외 허용• 위반 시 예산 페널티 부여 방안 적극 검토 중•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선거 직전 외유성 연수 증가 문제 해결 목적• 정책의 목적: 세금 낭비 차단 + 지방의회 신뢰 회복 + 청렴도 강화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의원 임기 만료(2026년 6월)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임기 1년 이하 남은 시점에 해외출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2025. 11. 26.
어린이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망 강화 정부, 어린이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망 강화정부는 11월 11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 및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구속영장 적극 신청, 신상공개 확대, 법정형 상향 및 양형기준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한다.Ⅰ. 정부의 주요 대응 방향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아동 유인 및 미수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회 전체의 경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분야주요 조치주관 부처수사·처벌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 적극 신청, 고의성 .. 2025. 11. 12.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재난문자’ 157자로 확대 –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재난문자, 그 시작과 발전‘재난문자’는 단순한 알림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안전 시스템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의 재난문자 제도는 200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후 모든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긴급재난문자 방송 시스템(CBS)’으로 발전했습니다.초기에는 간단한 경고 수준의 90자 문자만 전송됐지만, 국민이 실제로 대피나 행동을 취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재난문자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장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5년 개.. 2025. 10. 30.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핼러윈 안전 수칙 행정안전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 가동 – 전국 29개 지역 집중관리🎃 핵심요약: 행정안전부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했습니다.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1. 핼러윈 대비 ‘전국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 돌입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전국적 인파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이번 대책은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