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기방임죄1 중학생을 남겨두고 떠난 엄마 ‘유기·방임’ 판결이 남긴 사회적 과제 난방이 끊긴 집, 사흘간 굶주린 중학생. 가족은 떠났고, 아이는 홀로 남겨졌다. 법원은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방임’을 묻고 있다. 중학생을 남겨두고 떠난 가족 — ‘유기·방임’ 판결이 남긴 사회적 과제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이사한 뒤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나 일탈이 아니다. 이는 빈곤·돌봄 공백·아동 보호 체계의 한계가 맞물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 .. 2025.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