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기소분리1 공소청이란 무엇인가? 기존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구조,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 검사’로 역할이 재편됩니다.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법안의 출발점: 왜 ‘수사·기소 분리’인가이번 개편의 핵심 철학은.. 2026.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