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란 무엇인가? 기존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구조,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구조,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 검사’로 역할이 재편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출발점: 왜 ‘수사·기소 분리’인가

이번 개편의 핵심 철학은 단순합니다. 수사하는 권한과 기소하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 원칙 보호 박스]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권한 집중에 따른 통제 실패 방지
✔ 상호 견제 가능한 형사사법 구조 확립

 

공소청이란 무엇인가: 기존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

공소청의 기본 역할

공소청은 이름 그대로 ‘공소’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법정에서의 입증 활동이 핵심 임무입니다.

기존 검찰청과의 가장 큰 차이

구분	기존 검찰청	공소청
수사 개시	가능	불가
기소	가능	가능
수사 지휘	직접·간접 수행	원칙적 불가

Q1. 공소청 검사는 이제 범죄 수사를 전혀 못 하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개시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판단이나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요청 등은 절차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오해 방지 박스]
공소청 검사는 ‘무력한 검사’가 아니라
법정 중심의 전문 기소·입증 기관으로 역할이 재정의됩니다.

Q2. 검사의 권력은 어떻게 통제되는가

기존에는 수사 개시 → 강제 수사 → 기소까지 검찰 내부에서 일괄 처리되는 구조가 가장 큰 권력 집중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가 기관 차원에서 분리되며, 서로의 판단을 견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 중수청 수사 → 공소청 기소 판단
• 공소청 불기소 → 수사기관 재검토 가능
• 법원의 영장·재판 단계에서 추가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이란 무엇인가

중수청은 검찰에서 이관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입니다.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Q3. 왜 수사 대상은 ‘9대 중대범죄’인가

9대 범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 국가 기능과 민주 질서에 중대한 영향
• 전문적·장기적 수사 필요
• 수사권 남용 시 사회적 파급력 큼

구분	범죄 유형
권력형 범죄	부패, 공직자, 선거
경제·사회 범죄	경제, 대형참사, 방위사업
국가보호 범죄	내란·외환, 마약, 사이버 범죄

 

Q4. 중수청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 인력과 외부 수사 전문가를 혼합하는 이원적 인적 구성을 채택합니다.

이는 특정 조직 문화의 폐쇄성을 막고,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5.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가장 큰 논쟁 지점 중 하나입니다.

법안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행정적·조직적 관리 수준으로 한정하고,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보호 장치 박스]

✔ 개별 사건 수사 지휘 금지 명문화
✔ 수사 절차의 법률주의 강화
✔ 사후 국회·사법 통제 가능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가: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대형 부패 사건 발생

과거: 검찰 직접 수사 → 기소
개편 후: 중수청 수사 → 공소청 기소 판단

사례 ②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으면?

중수청은 추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사법적 통제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가상 인터뷰: 형사법 전문가의 평가

Q. 이번 개편의 본질은?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나누어 형사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정리: 국민이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최종 핵심 메시지]
이번 공소청·중수청 체제는
‘누가 더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나뉘고 통제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강한 수사권이 아니라, 통제된 수사권에서 지켜집니다. 이번 입법은 그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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