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총력 대응

국무조정실 주도 ‘부동산 불법행위’ 총력 대응

 

정부, 전세사기·기획부동산·초고가 증여거래 전면 단속
국무조정실 주도 ‘부동산 불법행위’ 총력 대응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 14일 국무조정실 발표 핵심 요약
✔ 서울·경기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기획조사 착수
✔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 실시
✔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합동 공조 강화
✔ 2024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수사

1. 왜 지금 ‘전면 단속’인가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서민 주거 안정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구조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개별 부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서, 집중 조사와 전수 검증이라는 강도 높은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부처별 ‘그동안 해온 일’과 현재 역할

①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의심 물건 집중 점검 및 거래 분석
• 기획부동산 불법 분양·광고 실태 조사
•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업·다운 계약 적발
•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및 고발 조치

국토부는 특히 실거래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가격 급등락, 다수 매수·전매 반복 거래 등 비정상 패턴을 선별해 왔습니다.

② 금융위원회

• 전세사기 연계 대출·보증 악용 사례 점검
• 법인·차명 계좌 활용 부동산 자금 흐름 분석
• 금융기관 내부 통제 점검 및 제재

금융위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핵심 고리인 자금 조달 과정을 추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③ 국세청

• 편법 증여·저가 양도·가장 취득 세무조사
• 초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 부동산 법인 탈세·차명 거래 적발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고가 주택 증여 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는 전수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④ 경찰청

• 전세사기 조직·기획부동산 기획범 수사
• 허위 매물·사기 광고 형사 처벌
• 다수 피해자 사건 병합 수사

경찰청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조직적·상습적 범죄 여부를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향후 계획 정리

■ 2024년 이후 주요 대응 방향
✔ 전세사기·기획부동산 기획조사 상시화
✔ 초고가 증여·편법 상속 전수 분석 체계화
✔ 부처 간 정보 실시간 공유 강화
✔ 수사→과세→행정제재 연계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 간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동안은 기관별 조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동시·병행 조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정부 단속의 방향

사례 ① 전세사기 조직형 범죄

서울·경기 지역에서 다수의 빌라를 매입한 뒤 허위 감정가를 활용해 전세금을 편취한 사례는 국토부 분석 → 경찰 수사 → 국세청 추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② 기획부동산 허위 개발정보

개발 예정지를 허위로 홍보해 토지를 쪼개 판매한 기획부동산은 금융위 자금 흐름 분석과 경찰 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5. 전문가 코멘트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구조적 불법을 끊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초고가 증여 전수 검증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 과정까지 투명화하겠다는 의미로,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6. 국민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포인트

1. 전세 계약 시 실거래가·소유자 변동 이력 반드시 확인
2.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가·분양 조건은 의심
3. 고가 증여·편법 거래는 사후 조사 대상 가능성 높음
4. 피해 발생 시 지자체·경찰·국토부 신고 병행

■ 중요한 점
이번 단속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 자체를 겨냥한 범정부 대응입니다. 정상 거래·합법 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부동산 질서, 이제는 ‘공조’로 바로잡는다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이번 범정부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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