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전면 시행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회수 시작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회수 시작…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전면 시행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한부모가족 등의 생계 공백을 막기 위해 선지급한 양육비를, 법적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의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 9,000만 원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가 해당됩니다.

📌 오늘 발표 핵심 요약 (팩트 보호 박스)

[공식 발표 핵심 요약]

✔ 회수 주체: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회수 개시일: 19일
✔ 회수 대상: 2025년 7~12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의 채무자
✔ 회수 금액: 77억 9,000만 원
✔ 회수 방식: 통지 → 독촉 → 강제징수(국세징수 예 준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의 취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생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채무 면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양육을 우선 보장한 뒤 법적 의무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회수 대상자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사례 중,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채무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되, 향후 반드시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미 안내해 왔다는 점입니다.

[오해 방지 박스]
양육비 선지급은 ‘지원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무를 국가가 일시 대납한 것입니다.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 집행 방식 으로 진행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① 회수 통지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통지가 발송됩니다.

② 독촉 절차

통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식 독촉 절차가 이어집니다.

③ 강제징수

회수 통지와 독촉에도 불응할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뒤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가 추진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회수 통지
2단계	독촉
3단계	소득·재산 조사
4단계	강제징수(국세징수 절차 준용)

 

강제징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강제징수 단계에 들어가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 행정 권고가 아니라,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 집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 경고 박스]
양육비 선지급금 미납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국가 채권 회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사례 ① 선지급 이후에도 계속 미이행한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수 통지 → 독촉 → 강제징수 절차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사례 ② 예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확인되면, 예금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상 인터뷰: 양육비 제도 전문가의 설명

Q. 이번 회수 절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움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끝까지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첫 본격 집행입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 양육비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님
• ✔ 채무자는 사전에 회수 절차를 이미 안내받음
• ✔ 미납 시 국세 수준의 강제징수 가능
• ✔ 제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양육 책임의 이행’

제도의 본질: 아이의 권리를 국가가 지킨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는 국가의 원칙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메시지]
국가는 아이를 대신해 먼저 책임을 졌고,
이제 법적 의무자에게 그 책임을 되돌려 묻고 있습니다.

출처-성평등가족부

추천 키워드: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회수,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강제징수, 국가선지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