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기소분리3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수장은 누가 될까 초대 중수청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26일까지 후보 천거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수장은 누가 될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이끌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행정안전부는 8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천거 대상자는 법률이 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초대 중수청장 국민 천거 핵심정리 천거기간 : 2026년 8월 19일 ~ 8월 26일누가 : 개인·법인·단.. 2026. 8. 19. 중수청 10월 2일 출범 총정원 2,874명 · 6개 지방청 하위법령 마련 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출범…2,874명·6개 지방청, 대한민국 수사체계 어떻게 바뀌나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오는 10월 2일 시작됩니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조직과 인사, 수사절차의 구체적인 틀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지난 3월 24일 제정·공포된 중수청법이 기관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다면, 이번 하위법령은 “누가 수사하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건을 맡으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 2026. 8. 19. 공소청이란 무엇인가? 기존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구조,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 검사’로 역할이 재편됩니다.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법안의 출발점: 왜 ‘수사·기소 분리’인가이번 개편의 핵심 철학은.. 2026.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