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관리비투명화1 법제처 국회 통과한 73건 법률안 공포 내년 5월 시행 국무회의 의결 73건 핵심 총정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부터 상가 관리비 투명화, ‘노동절’ 표기 전환까지요점 먼저: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73건의 법률 공포안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에 맞닿은 핵심 12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 뺑뺑이’ 차단 장치가 마련되고,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해지며, ③ ‘근로자의 날’ 표기는 ‘노동절’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이자 면제, 영화·약사·위생용품 제도의 간소화·디지털화가 포함됐습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응급환자 전용전화 개설·정보망 공개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 장치상가 관리비 표준계약서 반영·내역 제공 의무화(임차료 편법 .. 2025.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