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 통과한 73건 법률안 공포 내년 5월 시행

국무회의 의결 73건 핵심 총정리

국무회의 의결 73건 핵심 총정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부터 상가 관리비 투명화, ‘노동절’ 표기 전환까지

요점 먼저: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73건의 법률 공포안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에 맞닿은 핵심 12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 뺑뺑이’ 차단 장치가 마련되고,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해지며, ③ ‘근로자의 날’ 표기는 ‘노동절’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이자 면제, 영화·약사·위생용품 제도의 간소화·디지털화가 포함됐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응급환자 전용전화 개설·정보망 공개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 장치
• 상가 관리비 표준계약서 반영·내역 제공 의무화(임차료 편법 인상 차단)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달력 표기 변경
• 영유아·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영화·의약·위생 분야의 등급·대체조제·수입신고 절차 간소화
• 시행 시기, 무엇이 달라지는지, 현장 영향·체크리스트

1) 핵심만 보는 변화 요약표

법률	무엇이 달라지나	시행(예정)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실↔119구급대 전용전화 개설, 응급수용능력·시설/인력 장비 현황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내년 5월	응급의료기관: 전용 라인·정보 업데이트 필수 / 119: 전용라인 기반 수용여부 즉시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의무 반영, 임차인 요청 시 내역 제공 의무화(5% 증액한도 우회 차단)	내년 5월	임대인: 관리비 항목·산출근거 준비 / 임차인: 요청권 행사로 투명성 확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현 ‘근로자의 날’ 법)	법 명칭 및 달력 표기가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변경	내년부터	일정·인사규정·내부 문서·홍보물 표기 변경
영유아보육법 개정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추가 지원 근거	공포 후	지자체·보육기관: 지원요건 확인·신청 / 학부모: 지역별 지원 안내 확인
장애인평생교육법(신설)	장애인의 자립·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 근거 제정	공포 후	지자체·교육기관: 프로그램 설계·연계 / 당사자·가족: 참여경로 파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공포 후	대상자: 요건·신청절차 확인 / 대학·금융·정부 간 데이터 연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직접 확인 → 절차 간소화	공포 후	플랫폼·제작사: 내부 심사체계·광고 운영 프로세스 정비
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로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효율화	공포 후	의료기관·약국: 전산 연계·기록 표준화 / 환자: 약물안전성·편의 향상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위해 우려 낮은 위생용품 수입신고·수리절차 자동화 가능	공포 후	수입업체: 전자신고 프로세스 도입 / 소비자: 공급 안정·가격 안정 기대

※ 본 정리는 제공된 공포안 요지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세부 시행령·고시는 정부 공고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

2) 왜 지금 이 법들이 중요한가 ─ 맥락 읽기

응급의료
지역·시간대별 병상 여력 파악의 실시간성 부족이 ‘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용전화와 정보망 공개는 현장 의사결정 시간을 분 단위로 단축합니다. 시민 입장에선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됩니다.

상가 관리비
임대료 5% 증액 한도를 관리비 인상으로 우회하는 폐단을 막습니다. 관리비 항목 표준화·내역 제공 의무화로, 소상공인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분쟁 소지도 줄어듭니다.

노동절 표기
용어의 역사성과 국제적 통용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정합성 확보. 기업·관공서·학교는 캘린더·내부문서 명칭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도서·벽지 보육, 장애인 평생교육, 자립준비청년 이자면제 등은 지역·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정밀 복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3) 현장에서 이렇게 바뀐다 ─ 생활·업무 체크리스트

응급의료기관·119

• 전용전화 라인 구축, 담당자 지정, 통화 기록·전달 프로토콜 확립
• 응급수용능력(병상·인력·장비)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 체계 정례화
• 이송 판단 기준(가용병상·전문의 상주 여부·중증도 분류)의 표준화

상가 임대인·임차인

• 표준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청소·경비·승강기·공용전기·수선충당 등)
• 임차인 요청 시, 산출근거·사용내역 제공 의무 → 분쟁 예방
• 분쟁 발생 시: 표준계약서·관리비 증빙·회의록을 근거로 분쟁조정위/법률구조 활용

기업·기관(달력·문서 표기)

• 연간 캘린더·근태·인사시스템의 ‘노동절’ 명칭 반영
• 대외 홍보물·웹사이트의 공휴일 표기 점검

보육·교육·복지

• 지자체: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추가 지원 요건·절차 고시
• 교육기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문해·직업·디지털·문화) 설계·연계
•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이자 면제 대상·신청창구·증빙서류 사전 확인

4) 산업·보건 현장의 디지털 전환 포인트

영화·비디오물(자체등급분류)

플랫폼과 제작사 입장에서는 등급 확인·광고심의의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내부 심사 역량·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갖추지 않으면 사후 제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부 모니터링·리뷰위원회·로그 기록을 권장합니다.

약사법(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의사↔약사 간 처방 변경(대체조제) 정보가 표준화·전산화되면, 중복처방·상호작용 위험을 낮추고 환자 안내가 빨라집니다. 전자의무기록(EMR)·처방전달시스템(OCS)과의 연동을 미리 점검하세요.

위생용품 수입 자동화

리스크가 낮은 품목을 전자 자동수리로 전환하면 통관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수입사는 HS코드·위생안전 기준·라벨링을 사전 검증해 오류 리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사례로 이해하는 변화의 효과

사례 ① 심야 응급실 이송

기존에는 119가 복수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 이송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용전화와 정보망 공개로, 빈 병상·전문의 상주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 단일 병원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단축 → 중증 환자 생존율 상승이 기대됩니다.

사례 ② 상가 관리비 분쟁

임대인이 임차료는 5% 이내로 올리면서, 공용전기·미화비 등 관리비를 크게 높여 실질 부담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넣고, 임차인이 요구하면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를 사전 차단합니다.

사례 ③ 디지털 등급·광고

OTT·온라인 트레일러·SNS 광고 집행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판단을 직접 수행하면 출고 리드타임이 단축됩니다. 다만 내부 기준 미비로 오분류가 발생하면 플랫폼 전체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전파되므로 체크리스트·사후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응급의료 정보 공개가 병원에 불이익이 되진 않나?	실시간 공개는 병상관리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지역 단위의 상황 인지·연계가 향상됩니다. 병원은 데이터 업데이트 자동화(전산 연동)로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상가 관리비 내역을 주지 않으면?	개정안 시행 후에는 임차인의 정보청구권이 분명해집니다. 표준계약서와 영수증·계약서류·외주계약을 근거로 분쟁조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노동절’ 표기 변경, 휴무 체계도 달라지나?	명칭 변경이 핵심입니다. 휴무 운영은 기존 체계를 따르되, 대내외 문서·달력·홍보물의 표기를 업데이트하세요.
Q4. 자립준비청년의 이자 면제는 누구에게 적용?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입니다. 지자체·교육부·기금 운영기관 공지를 통해 신청·확인하세요.

7) 실무자가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병원장/응급센터장 : 전용전화 구축 일정, 정보망 연동, 응급실 포화시 우선순위 프로토콜 수립
• 119 지휘센터 : 전용라인 매뉴얼, 상황일지 표준화, 핸드오버(이송→수용) 체크리스트
• 건물주·PM : 표준계약서 개정 반영, 관리비 항목·외주계약 정비, 분기별 내역 공개 루틴
• HR/총무 : 사내 캘린더·근태·인사 공문 ‘노동절’ 표기 반영
• 플랫폼/스튜디오 : 자체등급 심사위원회·가이드라인·로깅 체계 마련
• 약국/병원 IT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연동성 테스트(EMR/OCS/의약품 DB)
• 수입사 : 위생용품 자동수리 품목 식별, 전자신고 템플릿·라벨링 검수

8) 더 보기(외부 안내)

세부 시행령·고시는 공포 후 각 부처·지자체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전문)
• 법제처(입법·공포 안내)
• 보건복지부(응급의료 정책)
• 중소벤처기업부·국토부 등(상가·유통 현장 가이드, 해당 부처 공지 확인)

면책 고지: 본 글은 제공된 공포안 요지에 근거해 작성된 이해 보조 자료입니다. 최종 효력·세부 요건은 관보 공포문·시행령·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