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수익환수2 경찰 범인 검거하는 수사에서 범죄수익 추적하는 수사로 무게중심 이동 경찰, 범죄수익 8,500억 원 보전…이제 '돈세탁 단계'부터 추적한다범인을 검거하는 것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시대에서, 범죄로 번 돈까지 추적하는 수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범죄수익이 이미 부동산·예금·가상자산 등으로 숨겨진 뒤 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앞선 '자금의 흐름과 자금세탁 과정'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 30초 핵심 정리 2019년 범죄수익 보전 : 96건·702억 원2025년 범죄수익 보전 : 3,400건·8,500억 원6년간 보전건수 : 약 35.4배 증가보전금액 : 약 12.1배 증가서울·경기남부·부산청 등에 자금추적수사팀 분리 운영 추진경찰서 단위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운.. 2026. 8. 17.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돈을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을까 독립몰수제, 무엇이 달라지나?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돈을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을까최근 해외(특히 동남아) 거점의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 젊은이를 끌어들여 가담시키는 사례, 심지어 국내 청년이 폭행·고문으로 사망한 사건까지 나오며 강력한 환수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독립몰수제 도입 방침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정책의 정의·근거·범위·절차·논란·피해자 보호·실전 대응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1) 독립몰수제란 무엇인가독립몰수제는 범죄자 특정·기소·유죄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재산을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범인이 해외 도주·사망·소재불명이어도 재산을 동결·국고 귀속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 경제신문 용어사전은.. 2025.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