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돈을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을까

독립몰수제란 무엇인가

독립몰수제, 무엇이 달라지나?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돈을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을까

최근 해외(특히 동남아) 거점의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 젊은이를 끌어들여 가담시키는 사례, 심지어 국내 청년이 폭행·고문으로 사망한 사건까지 나오며 강력한 환수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독립몰수제 도입 방침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정책의 정의·근거·범위·절차·논란·피해자 보호·실전 대응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독립몰수제란 무엇인가

독립몰수제는 범죄자 특정·기소·유죄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재산을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범인이 해외 도주·사망·소재불명이어도 재산을 동결·국고 귀속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 경제신문 용어사전은 이를 “최종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왜 필요할까?
• 현실에선 주범이 해외로 도주·사망하거나 차명·가상자산·환치기로 수익을 숨깁니다.
• 유죄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국제공조·해외도피)은 그 사이 돈을 빼돌리면 환수가 사실상 불능이 됩니다.
•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FATF 권고도 유죄판결 없는 몰수(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장치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2) 한국은 왜 지금 논의하나 — 정책 배경

법무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사망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공식 과제로 제시했습니다(정부서울청사 보고). 즉, 제도화는 보이스피싱·전세/금융사기·국제 마약·해외도피형 경제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흐름입니다.

언론·학계 역시 오래전부터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해 왔고, 독일식 독립몰수·미국식 민사몰수 등 해외 모델 비교 연구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와 무엇이 다를까

구분	현행(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독립몰수제(도입안의 목표)
몰수 전제	통상 유죄판결 전제 • 일부 범죄는 기소 전 동결·추징 특례 존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특정 시 법원 허가로 몰수 가능
대상 상황	피의자 기소·재판이 가능한 사건 중심	도주·사망·소재불명·국제공조 지연 등으로 기소 곤란
절차 성격	형사재판부에서 판단, 민사·형사 보완 제도 혼재	형사와 분리된 ‘몰수 전용’ 절차(법원이 증거로 범죄수익성 판단)
국제 기준	부분적 부합	UNCAC·FATF 권고에 보다 근접한 체계

※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조문: 몰수·추징·집행 특례)은 있으나,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독립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4) 적용 범위(예상)와 절차의 큰 그림

① 적용 가능 범죄(정책 취지 기준)

•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전세사기·대규모 금융사기
• 국제 마약·환치기·가상자산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 주범 사망·도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 불능 상태인 중대 범죄

② 절차(예상 로드맵)

1. 수사기관이 특정 재산(계좌·현금·부동산·가상자산 등)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할 소명을 모아 법원에 신청
2. 법원이 당사자 참여·다툼권을 보장하는 심문을 거쳐 몰수·추징 명령 판단
3. 피신청인·제3자는 선의취득·정당한 소유를 입증해 방어 가능(가처분·집행정지 신청 포함)
4. 몰수 확정 시, 피해자 배상·국고 귀속 절차

장점 : 유죄 확정 전 도주·사망 등으로 사실상 환수 불가였던 돈을 조기에 동결·환수 가능 → 2·3차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회복 가능성↑. 

5) 쟁점: 기본권 침해 논란과 반론

① 재산권·절차적 권리 침해 우려
•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무죄추정·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 자극적 사건에서 제도가 과잉 적용될 위험(정치적 남용) 지적. 

② 반론과 보완 설계
• 형사와 분리된 ‘법원 주도 심문’으로 치우침을 제어, 항고/불복 절차 보장.
• 몰수 요건을 ‘명백한 개연성+합리적 소명’ 등으로 엄격화, 증거 기준을 법에 명시.
• 선의의 제3자 보호(선의취득·대가 지급·사용수익 등) 조항 명문화.
• 오남용 방지: 특정 고위직 승인·사후 사법심사·감사 장치 병행.
• 국제 권고(UNCAC/FATF) 부합: 부패·조직범죄 수익의 비유죄 몰수를 각국이 채택 중.

6) 선의의 피해자·계좌 명의자 보호는 어떻게?

• 선의취득 항변: 합리적 대가를 주고 몰수 전 취득했고 범죄 연관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제외(해외 입법례 기준).
• 양성화 절차: 몰수 전 이의신청·항고·집행정지 절차를 신속히 활용.
• 피해자 우선 변상: 몰수·추징금은 피해자 환부·배상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문 설계 필요(정부 방침 취지와 부합).

※ 실제 국내에서도 대포통장·명의대여 등 제3자가 연루되는 사건이 많아, “선의 보호와 환수의 균형”이 입법 핵심 포인트입니다. 

7) 무죄가 나오거나 피의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독립몰수제는 형사 유죄와 ‘독립’되어 있으므로, 원소유자 무죄라도 재산이 범죄수익임이 입증되면 몰수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범죄수익 입증이 부족하면 몰수 취소·환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에서 입증책임·증거 기준·불복 절차·신속한 환급이 명확히 규정돼야 하고, 법원이 비례성·필요성을 철저히 심사해야 합니다. (해외 독일·미국 등 모델 비교 연구 다수) 

8)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에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한계	독립몰수제 도입 후 기대
주범 도주·사망 시 환수 지연/불능	유죄 없이도 범죄수익 특정 시 선제 동결·몰수 → 피해자 변상 가능성↑
차명·가상자산·해외계정 이동	광범위한 몰수 대상(가상자산 포함)과 국제공조 연계 강화
시간이 지나면 증거·자금 흐름 소멸	초기 신속 동결로 범죄수익 은닉 차단

9) 허(虛)와 실(實): 독립몰수제의 장단점 총평

실(實) — 분명한 효과
• 해외도피·사망·차명 구조를 뚫는 피해회복 수단
• 국제권고(UNCAC·FATF) 부합 → 대외 신뢰도↑ 
• ‘빨리 동결·나중 정산’ 구조로 2차 피해 방지

허(虛) — 주의할 함정
• 과잉 동결 위험: 소명 수준이 낮거나 광범위 적용 시 선량한 제3자 피해 가능
• 노력 대비 실환수: 국제공조·자금추적 역량 부족하면 제도만 있고 성과가 낮을 수 있음
•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 사후 통제·감사 부실 시 과잉 몰수 논란 

10) 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실전 대응 가이드

피해자라면

• 즉시 112/경찰청·금감원 신고 + 지급정지(정지요청·사기이용계좌 신고)
• 입금·대화·송금증·지급명령 고지 등 모든 증빙을 파일·인쇄로 보관
• 형사고소 + 민사(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행 검토
• 해외·가상자산 연계 시 사이버수사대·인터폴 국제공조 요청

계좌·명의가 엮인 선의의 제3자라면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계좌 흐름·대가 지급·거래 경위 등 선의취득 입증 자료 준비
• 몰수 신청 통지 시 즉시 이의신청·집행정지·항고 절차 활용

※ 로맨스스캠 환수·소송 실무 조언 및 지급정지 단계 사례는 변호사·상담 아카이브에서 다수 소개되어 있습니다. 

11) 더 공부하기 — 공식 자료·해외 논의

•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립몰수제 도입 방침) 
• 독립몰수제 정의·개요(한경 용어) 
•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국내 도입 연구(학술) 
• 독립몰수제의 사회적 필요성 기사·칼럼(조기 동결·환수) 
• 쟁점 토론: “독립몰수제 vs 기본권 침해” (방송 토론) 
•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몰수·추징 조문) 

※ 본 글은 공개된 정부자료·언론·학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입법 세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 고시·법령 공포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