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검거하는 수사에서 범죄수익 추적하는 수사로 무게중심 이동

자금의 흐름과 자금세탁 과정' 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것

경찰, 범죄수익 8,500억 원 보전…이제 '돈세탁 단계'부터 추적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시대에서, 범죄로 번 돈까지 추적하는 수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범죄수익이 이미 부동산·예금·가상자산 등으로 숨겨진 뒤 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앞선 '자금의 흐름과 자금세탁 과정'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 30초 핵심 정리

• 2019년 범죄수익 보전 : 96건·702억 원
• 2025년 범죄수익 보전 : 3,400건·8,500억 원
• 6년간 보전건수 : 약 35.4배 증가
• 보전금액 : 약 12.1배 증가
• 서울·경기남부·부산청 등에 자금추적수사팀 분리 운영 추진
• 경찰서 단위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운영 추진
• 수사의 초점을 '범죄수익 보전'에서 '자금세탁 추적→보전'으로 확대

1. 경찰이 왜 '범인의 돈'을 쫓는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불법사금융, 온라인 도박, 마약범죄 등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이미 돈이 대포통장 여러 개를 거쳐 빠져나가거나, 부동산·가상자산 등으로 바뀌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됐다면 피해회복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것이 '범죄수익추적'입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과 함께 범죄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까지 찾아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보전'과 '피해자에게 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 몰수·추징 및 피해회복 절차는 사건의 법적 성격과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96건에서 3,400건으로…6년 만에 35배

경찰청 자료를 보면 범죄수익 보전 규모의 변화가 상당합니다. 2019년 시·도경찰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운영한 이후 보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도	보전건수	보전금액
2019	96건	702억 원
2020	234건	813억 원
2021	858건	8,351억 원
2022	1,204건	4,389억 원
2023	1,829건	5,060억 원
2024	2,963건	1조 2,684억 원
2025	3,400건	8,500억 원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보전건수는 약 35.4배, 보전금액은 약 12.1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다만 연도별 보전금액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1조 2,684억 원으로 2025년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매년 보전금액이 계속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전건수의 장기적인 증가와 수사역량 확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2025년 어떤 범죄에서 가장 많이 보전했나

2025년 법원 인용결정 기준 범죄유형별 보전건수를 보면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이 1,1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유형	2025년 보전건수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1,133건
마약류 범죄 및 기타	1,035건
특정사기범죄	690건
성매매 알선	342건
뇌물수수	73건
배임수증재	55건

4.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금추적수사팀'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기존 범죄수익추적 수사가 범죄수익을 찾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전하는 단계'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그보다 앞선 자금추적과 자금세탁 규명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범죄 발생 → 자금 이동·세탁 추적 → 범죄수익 특정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재판·최종 처분

경찰은 우선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찾아낸 범죄재산을 묶는 사람'과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문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의 기능을 더욱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5. 왜 '자금세탁' 단계에서 막아야 하나

범죄조직은 범죄로 받은 돈을 범인 명의의 한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치거나 현금화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투자리딩방 사기로 피해자 100명에게 20억 원을 받아낸 조직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피해금이 A계좌 → B계좌 → 여러 대포계좌 → 가상자산·현금화 과정을 거친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재산을 찾으려 할수록 추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수익의 이동과 세탁 경로를 신속히 확인한다면 향후 몰수·추징보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 취지입니다.

※ 위 사례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6. 신종 스캠 '계좌 거래정지'와도 연결된다

이번 변화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맨스스캠·투자리딩방·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2026년 들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신종 스캠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과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절차 등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팩트체크

이를 '경찰이 의심만 하면 모든 계좌를 마음대로 동결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와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범죄와 관련 없는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 대한 이의신청 및 거래정지 해제 절차도 중요합니다.

7. 경찰서에도 '범죄수익보전 전담관'…무엇이 달라지나

범죄수익 추적 역량을 시·도경찰청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일선 경찰서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도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입니다.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두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의 전문수사 인력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특히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도박·투자사기처럼 '범인을 잡는 것 못지않게 돈을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 묶느냐'가 중요한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8. 2026~2027년 단계적으로 확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도청 범죄수익 추적 관련 조직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전국 모든 시·도경찰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이 이미 설치됐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결국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

범죄수익추적의 궁극적인 의미는 단순히 국가가 범죄자의 돈을 빼앗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범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뒤 형사처벌만 받고 은닉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면 범죄 억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범죄는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노후자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인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수사가 중요합니다.

■ 이번 개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범인을 잡은 뒤 돈을 찾는 수사에서, 범인을 쫓으면서 동시에 돈의 흐름까지 추적하는 수사로 확대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몰수와 추징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특정 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그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할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범죄와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이미 돈을 몰수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보전'은 최종 몰수·추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보해 두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8,500억 원을 경찰이 환수했다'고 단정하는 표현보다 '8,500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범죄수익을 보전하면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나요?

자동으로 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유형과 적용 법률, 재판 결과, 피해회복 절차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금추적수사팀은 전국에 이미 설치됐나요?

아닙니다. 경찰청이 단계적인 분리·신설 및 확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와 대상 시·도청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경찰의 범죄수익 추적은 2019년 전담팀 운영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2019년 96건·702억 원이었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실적은 2025년 3,400건·8,500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번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의 핵심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범죄재산이 확인된 뒤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추적 → 자금세탁 경로 규명 → 범죄수익 특정 → 신속한 보전으로 수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종 스캠과 불법사금융, 도박, 마약, 조직적 사기처럼 범죄수익이 빠르게 여러 계좌와 자산으로 이동하는 범죄에서는 '얼마나 빨리 돈의 흐름을 찾아내느냐'가 수사의 성패뿐 아니라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경찰청

※ 본 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개자료와 정부기관의 공개자료를 토대로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보전금액은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결정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종 몰수·추징 확정액 또는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된 금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