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소청2 공소청이란 무엇인가? 기존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구조,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 검사’로 역할이 재편됩니다.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법안의 출발점: 왜 ‘수사·기소 분리’인가이번 개편의 핵심 철학은.. 2026. 1. 15. 정부조직법 개편 행정의 대전환 정부조직법 개편 –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행정의 대전환📌 핵심 요약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는 19부 6처 19청으로 재편되며, 각 부처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1. 정부조직법 개편의 배경과 의미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행정조직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권력 분산,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는 우리나라 행정 역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2. 주요 변화 사항부처/기관변경 전변경 후변경 이유검찰청수사·기소 통합폐지 →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 기소: 공소청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 집중 방.. 2025.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