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9,700원 확정…2.1% 인상의 의미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은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9,700원 확정…2.1% 인상의 의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 대비 2.1% 인상한 월 34만 9,70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자동 반영한 결과입니다. 즉, 법률에 근거한 정기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분명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급여액: 월 349,700원 • 전년 대비 인상률: 2.1% • 인상액: 7,190원 • 인상 근거: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국가데이터 기준) • 적용 법령: 장애인연금법 제6조

1. 장애인연금은 무엇을 보전하는 제도인가

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구조

장애인연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감소하면서 줄어든 소득을 보전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이 중 기초급여에 해당하며, 부가급여는 별도의 기준과 재정 구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② 기초급여는 왜 매년 오르는가

기초급여는 임의로 결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요지】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을 인상하도록 규정

즉, 물가가 오르면 급여도 함께 조정돼 실질 구매력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2. 2026년 기초급여 인상, 숫자로 정확히 보면

① 인상 전·후 비교

구분	금액
2025년 기초급여	342,510원
2026년 기초급여	349,700원
인상액	7,190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왜 2.1%인가

이 수치는 정부가 임의로 정한 값이 아니라, 공식 통계에 기반한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지원 확대”라기보다는 실질 가치 유지를 위한 법정 조정에 가깝습니다.

3. 수급자 입장에서 체감은 어떨까

① 월 7,190원, 작아 보여도 의미는 분명

7,190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보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이라는 점에서 누적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② 실제 생활 속 예시

【사례｜중증장애인 단독가구】 기초급여 인상분 7,190원은 • 한 달 치 약값 일부 • 대중교통 왕복 1~2회 비용 • 전기요금·통신요금 일부 보전에 활용 가능 소액이지만 생활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비용

4. 전문가 시각: 이번 인상의 의미

복지정책 전문가 해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물가연동형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급여 인상이 크지 않더라도, 매년 법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수급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5. 장애인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장애인이 동일 금액을 받는가?

아닙니다. 기초급여는 동일하지만, 부가급여는 소득·재산·급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아니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인상됩니다.

Q3.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수급자 체크리스트】 □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가? □ 2026년 1월 이후 지급액이 349,700원으로 반영됐는가? □ 부가급여 변동 여부도 함께 확인했는가?

결론｜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은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9,700원은 정책적 이벤트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 조정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물가 상승 속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약속의 결과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가족이라면, 이번 인상은 작지만 분명한 제도적 보호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