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유류분 헌법불합치 반영 「민법」 개정 완전 분석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 헌법불합치 반영 「민법」 개정 완전 분석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상속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목차

• 1. 왜 개정이 필요했는가
• 2. 개정 핵심 비교표
• 3.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
• 4. 배우자 대습상속 사유 조정
• 5. 기여상속인 보호 강화
• 6.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 7. 시행일과 소급 적용
• 8. 실제 사례 분석
• 9. 전문가 실무 해설
• 10. 분쟁 전 체크리스트
• 11. 결론

 

1. 왜 개정이 필요했는가

그동안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도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히 부모를 부양한 가족이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요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시한이 지나도록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전국 법원에는 유류분 관련 소송이 다수 계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입니다.

 

2. 개정 핵심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범위	직계존속 중심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배우자 대습상속 사유	사망·결격	상속인 사망 시로 조정
기여상속인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기여 범위 내 반환 대상 제외
유류분 반환 원칙	원물반환	가액반환 원칙

 

3.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

핵심 변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은 상속권 및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는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 대습상속 사유 조정

배우자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망을 중심으로 요건을 정비하여 법적 혼란을 줄였습니다.

 

5. 기여상속인 보호 강화

장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적 증여를 받았음에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취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이로써 성실한 부양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6.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기존 원물반환 방식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2차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하여 공유로 인한 장기 소송을 최소화합니다.

 

7. 시행일 및 적용

• 공포일부터 시행
• 일부 조항은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 적용

 

8. 실제 사례 분석

사례 ① 10년 간병한 딸

치매 부모를 10년간 간병한 딸이 생전 전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연락을 끊었던 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개정 취지에 따라 기여 범위 내 보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례 ② 부모를 유기한 자녀

수년간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 후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권 상실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전문가 실무 해설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개정을 “상속제도의 도덕적 기반을 회복한 입법”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지, 패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10. 분쟁 전 체크리스트

✔ 상속 개시일 확인
✔ 재산 목록 정리
✔ 간병·부양 증빙 확보
✔ 유기·학대 관련 자료 확보
✔ 감정평가 자료 준비

 

11. 결론

상속은 혈연만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책임과 기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패륜상속인은 제한되고, 성실한 상속인은 보호됩니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