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의심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FIU·가상자산업계 협의회 개최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의심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당국과 FIU가 해외 조직범죄의 자금세탁 루트를 끊기 위해 사상 최강 수준의 ‘초국경 의심거래 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움직였다.

이 글은 최신 발표에 기반해 독자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분석 수준으로 정리했다.

금융당국,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 총력 — FIU·가상자산업계 협의회 개최…의심계좌 거래 즉시 제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5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활용해 자금을 이동시키고 은닉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시장 안정과 자금세탁 방지에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은 국경 제약이 없고, 익명성이 강하며, 탈중앙화 구조를 갖고 있어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 FIU는 이미 일부 고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연결을 차단해 왔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 왜 가상자산이 초국경 범죄의 주요 자금세탁 수단인가?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의 다음과 같은 속성이 국제 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1-1. 초국경 전송의 용이성

• 은행·국가 시스템을 통과할 필요 없이 즉시 해외로 이동 가능
• 송금 한도, 국가 제재 규제를 우회하기 쉬움

1-2. 익명성 구조

•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 가능
• 범죄자의 실명, 신분 확인이 어려운 특성

1-3. 탈중앙화·분산형 시스템

• 중앙 기관이 없어 규제·통제의 사각지대 존재
• 다수의 거래소·지갑·디파이 서비스 내에서 자금 흐름 추적이 시간 소요

1-4. 믹서·다크웹·P2P 거래 등 다양한 은닉 방식

• 수십 번의 ‘세탁 거래’를 거치면 실제 자금 출처 추적이 어려움
• 불법 도박, 랜섬웨어, 보이스피싱 등과 연계되는 사례 증가

2. 금융당국과 FIU가 밝힌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차단 대책’

이번 대책은 크게 5개 축으로 구성된다.

대책 항목	상세 내용
1. 의심계좌 거래 제한 강화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 발견 시 즉시 거래 중지 및 계좌 동결
2. 고위험 해외거래소 연결 차단	캄보디아 등 특정 지역 기반 고위험 거래소와의 입·출금 제한
3. 의심거래 심층 분석	가상자산 이동 패턴, 지갑 간 자금 흐름 분석 후 수사기관 제공
4. 산업계와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FIU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5. 수사기관 협력 강화	범죄조직 은닉 자금 추적을 위한 데이터 정밀 제공 확대

3. FIU가 이미 포착한 ‘해외 범죄조직 자금 흐름’

FIU는 최근 조사 결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집단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

3-1. FIU의 선제 대응 사례

사례 1 — 고위험 거래소 입출금 차단
한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 여러 지갑으로 소액 분할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은닉하려는 패턴을 포착한 FIU는 즉시 해당 해외 거래소의 입·출금을 차단해 자금 흐름을 차단했다.

사례 2 — 다단계 전송 구조 추적 후 수사기관 제공
범죄조직이 ‘20회 이상’ 세탁 과정을 거친 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적발, 심층 분석 후 경찰청·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4. 전문가 해설: “가상자산 AML(자금세탁방지)은 이제 국가안보 수준의 과제”

“해외 범죄조직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가상자산을 훨씬 선호합니다. 이제 가상자산 AML은 단순 금융 규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영역입니다.”
— 국내 블록체인 AML분석 전문가 G박사

“지갑 주소만 바뀌어도 추적은 어렵습니다. FIU와 거래소의 정보 공유 없이 범죄조직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전직 금융범죄 수사관 H씨

5.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점: 일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5-1. 신속한 의심계좌 동결 → 범죄 이용 방지

범죄조직이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즉시 거래 제한·동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연루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5-2. 안전한 거래 환경 확보

• 투자자 보호 강화
• 고위험 해외거래소와의 연결 차단
• 피싱·스캠 등 금융피해 감소

5-3. 건전한 시장 조성 효과

• 불법 자금 유입 감소
• 정상적 거래 흐름 유지
• 가상자산 산업 신뢰도 향상

6. FIU·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 초국경 범죄 의심 패턴을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에 적용
•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고도화
• 국제기구(FATF)와 협력 강화
• 범죄조직의 ‘신규 세탁 루트’ 지속 추적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정기 점검 및 제재 강화

7. 결론: 초국경 범죄와의 전쟁…이제 가상자산 AML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단순히 ‘거래소 규제 강화’가 아니라 초국경 범죄 조직의 금융 네트워크를 직접 차단하는 국가적 조치다.

FIU가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고, 심층 분석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되면서 한국의 AML 체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루트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번 조치는 그 출발점이자 핵심 축이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