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이제 신고만 해도 최대 1천만 원 받는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근절 ‘초강수’

“불법하도급, 이제 신고만 해도 최대 1천만 원 받는다.”

그동안 증거가 없어 신고조차 망설였던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국토교통부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5배로 올리는 강력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 글은 건설업 종사자·원청·하청·노무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하도급 근절 정책의 핵심을 오보 없이 정리한 전문 해설이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근절 ‘초강수’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증거 없어도 지급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② 포상금 상한 대폭 인상 ③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는 현실적 장벽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1. 불법하도급이란 무엇인가

1-1. 법에서 정한 불법하도급의 개념

불법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해 건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면허·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 원도급 금액 대비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하는 경우
• 명의대여·일괄 재하도급
• 실질 시공자가 다른 ‘위장도급’ 형태

1-2. 왜 불법하도급이 문제가 되는가

•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 안전관리 소홀 → 중대재해 위험 확대
• 하도급 업체·노무자에 대한 임금 체불
•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훼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변화

구분	기존 제도	개정안
신고 포상금 요건	증거자료 제출 필수	증거 없이도 지급 가능
포상금 상한	최대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신고 접근성	현장 종사자 신고 어려움	내부 고발 활성화
행정처분	제재 실효성 부족	처분 강화 및 억제력 제고

 

3. “증거 없어도 포상금 지급”의 의미

그동안 불법하도급 신고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신고자가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장 근로자나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서, 금융자료, 내부 지시 문서 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3-1. 제도 개선 배경

• 신고 의지는 있으나 보복 우려로 증거 확보 어려움
• 현장 종사자 대부분이 계약 구조에 접근 불가
• 불법 관행이 반복·고착화되는 원인으로 작용

이에 정부는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4.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왜 이렇게 올렸나

포상금 상한을 기존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정책적 메시지가 담긴 조치다.

4-1. 정부의 정책 의도

• 불법하도급을 ‘걸리면 손해’ 구조로 전환
• 내부자 신고 유인 강화
• 원청의 불법 관행 사전 차단
• 건설시장 공정성 회복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행위가 현장을 바꾸는 공익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5.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사례

사례 ① 명의만 있는 원청, 실질 시공은 재하도급
A건설사는 공공공사를 수주했지만 실제 공사는 등록되지 않은 B업체가 전부 수행했다. 하도급 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안전관리·임금 지급은 모두 부실하게 운영됐다.

사례 ② 하도급 금액 후려치기
원도급 금액 대비 30% 수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임금 체불 상태에 빠진 사례도 적지 않다.

 

6. 전문가 인터뷰: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의 판을 바꾸는 신호탄”

“증거 없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불법하도급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건설법 전문 변호사 김OO

“불법하도급은 단가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병폐입니다.”
— 건설산업 정책연구원 박OO 연구위원

 

7. 불법하도급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7-1. 신고 주체

• 건설현장 근로자
• 하도급 업체 관계자
• 원청 내부 직원
• 일반 국민

7-2. 신고 시 유의사항

• 구체적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
• 증거가 있다면 첨부(선택)
• 허위 신고 시 책임 발생 가능

8. 결론: 불법하도급,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법하도급을 “관행”에서 “처벌 대상”으로 확실히 전환하는 분기점이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현장의 침묵을 깨기에 충분한 유인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반복되는 건설 생태계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