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전례 없이 강화된다.

FIU, 초국경 범죄 대응 위한 AML 체계 전면 점검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끊는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비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전례 없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초국경 범죄 증가에 대응해 AML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발표자료를 토대로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AML 강화의 핵심 내용을 오보 없이 정리한 전문 해설이다.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 FIU, 초국경 범죄 대응 위한 AML 체계 전면 점검

내년부터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초국경 범죄가 증가하고, 가상자산·전자금융·해외 송금 등을 통한 자금세탁 시도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꼽힌다.

1. 왜 지금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을 강화하는가

1-1. 초국경 범죄의 급증

FIU에 따르면 최근 자금세탁 범죄는 단일 국가 내에서 이뤄지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를 넘나드는 초국경 범죄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 국제 범죄조직의 조직적 자금 이동
• 해외 불법 도박·마약·사기 자금의 국내 유입
•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속·은닉형 자금세탁
• 다단계 송금과 위장 거래를 통한 추적 회피

이러한 변화는 기존 AML 감독 체계만으로는 완전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2. ‘약한 고리’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FIU는 금융회사 전체가 아니라 AML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업권·기관·상품이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구분	내용
주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참여 기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
주요 안건	AML 감독·검사 실적 점검, 개선 방안 논의
중점 논의	초국경 범죄 대응, 취약 고리 차단
향후 방향	감독 실효성·검사 강도 강화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내년도 AML 감독 정책의 방향성을 사실상 확정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3. 금융위원회·FIU가 제시한 AML 강화 방향

3-1. 감독·검사 실효성 강화

•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위험 중심 검사
• 고위험 기관·상품·거래에 검사 역량 집중
•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3-2.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금융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확대
• 국제기구(FATF) 기준에 부합하는 감독 체계 정비
• 외국환·해외 송금·가상자산 거래 집중 점검

3-3. ‘약한 고리’ 차단 전략

• AML 관리가 취약한 업권 선별 강화
• 중소 금융기관·비금융권 검사 체계 정비
• 내부통제 미흡 기관 집중 점검

4. AML 감독 강화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

FIU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감독·검사를 더욱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4-1. 금융권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저축은행
• 카드사

4-2. 가상자산사업자(VASP)

• 거래소의 고객확인의무(KYC) 이행 여부
• 의심거래보고(STR) 충실성
• 고위험 해외 거래소 연계 차단 여부

4-3. 비금융업권

• 대부업
• 전자금융업
• 외환·송금 관련 업권

5. 실제 사례로 본 자금세탁의 진화

사례 ①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자금세탁
해외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친 뒤 국내로 자금을 유입. 소액 분산 거래로 추적을 회피했다.

사례 ② 해외 송금 위장 거래
정상 무역 거래로 위장한 송금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반복적으로 국외로 이전한 사례가 적발됐다.

 

6. 전문가 인터뷰: “AML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

“초국경 범죄는 단 한 곳의 취약점만 있어도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합니다. 이번 AML 강화는 금융 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 금융범죄 분석 전문가 이OO 박사

“앞으로는 AML 미흡이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것입니다.”
— 전직 금융감독 고위 관계자

7. 금융회사·사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7-1. 내부통제 점검

• 고객확인의무(KYC) 재점검
•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 내부 AML 교육 강화

7-2. 감독 대응 역량 강화

• 검사 대응 프로세스 정비
• 위반 사례 사전 차단
•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 구축

8. 결론: 내년 AML 감독 강화, 금융 질서를 좌우한다

금융위원회와 FIU가 추진하는 이번 AML 감독·검사 강화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국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다.

특히 초국경 범죄 대응과 취약 고리 차단에 초점을 맞춘 만큼 내년부터 금융회사와 관련 사업자에게 AML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 요소가 될 전망이다.

국민 역시 자금세탁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범죄·안보·경제 질서 전반과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