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착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 재확인
유튜브가 국내에 본격 상륙한 지 약 20여 년.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국민 일상과 여론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미디어 생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조회 수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허위 정보·비윤리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나아가 탈세까지 자행한 일부 유튜버들의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추징 차원을 넘어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왜 지금, 유튜버 세무조사인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은 월 평균 약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앱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유튜브는 이미 뉴스, 교육, 투자, 의료 정보까지 아우르는 ‘대체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익 구조’입니다
- 조회 수 기반 광고수익
- 슈퍼챗·후원금 등 개인 후원
- 브랜드 협찬·PPL
- 구독료·온라인 강의
- 외환수익(구글 광고 정산)
이처럼 수익 경로가 복잡·다변화되면서, 일부 유튜버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분산·은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해 왔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3대 유형 정리
| 구분 | 대상 | 주요 탈루 수법 |
|---|---|---|
| 유형 1 |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 허위 용역비 계상, 소득 누락, 친인척 명의 도용 |
| 유형 2 | 부동산·세무 유튜버 (7곳) | 수익 분산, 부가세 위장 신고, 차명 사업장 운영 |
| 유형 3 |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6곳) | 광고비 부풀리기, 차명계좌 후원금 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유형 1: 악성 사이버 레커의 탈세 구조
✔ 인적사항 도용 + 허위 용역비 신고
일부 사이버 레커는 친인척 또는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마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사업소득을 분산했습니다.
✔ 소송비·벌과금까지 업무비 처리
고소·고발 대응 비용과 벌과금까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낮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권리금 신고 누락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후 폐업 과정에서 수취한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조사 대상입니다.
전문가 코멘트
“인격권 침해와 탈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소득을 창출했다면 과세는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세무전문가 A씨 인터뷰
유형 2: 부동산·세무 유튜버의 ‘분산 전략’
1.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수익 이전
구독료·강의료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귀속시켜 누진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소득 분산 구조가 적발되었습니다.
2. 과세 매출을 면세로 위장
투자정보제공 용역을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3. 공유오피스 한 평 사업장 악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감면제도를 악용해 형식상 사업장을 등록한 뒤 실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는 방식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 절세가 아닌 명백한 조세범칙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허위·과장 콘텐츠와 자금 은닉
✔ AI 허위 의료광고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과장·허위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과다 지급 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환수하는 구조가 적발됐습니다.
✔ 차명계좌 후원금 수령
협찬·광고·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백화점 명품 구입
- 자녀 학원비 결제
- 고급 호텔 사용
국세청 향후 조사 방향
- 금융추적 강화
- 개인 후원금 정밀 분석
-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
- 세무사 자격 보유 유튜버 세무사법 위반 여부 검토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국세청 바로가기)를 통해 탈세 신고 접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유튜버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광고·후원·외환수익 전액 신고 여부
- 특수관계인 거래 적정성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검토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세무 리스크는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징세액뿐 아니라 가산세·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정리: “유튜브 시대, 조세정의도 진화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히 16개 유튜버를 겨냥한 조치가 아닙니다. 온라인 1인 미디어 산업 전반에 성실납세 기준을 재정립하는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콘텐츠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은 플랫폼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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