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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3조 3000억 규모

by 노멀시티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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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핵심 요약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3조 3000억 규모로 17일부터 본격 지원 시작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1월 17일부터 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출시했습니다(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공식자료). 총 규모는 3조 3,000억 원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처리하는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방식입니다.

1.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총 공급 규모 3조 3,000억 원
시행일 2025년 11월 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
대출 한도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 법인 1억 원
보증 비율 90%
상환 방식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가능)
신청처 전국 은행 창구 (지역신보 방문 불필요)
지원 목적 스마트화·수출·혁신 등 성장 중심 소상공인 지원

모든 수치는 금융위원회 및 정부 공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왜 이번 대출이 ‘특별한가?’ — 기존 정책과의 차이

① 지역신보 방문이 필요 없다

과거엔 소상공인이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은행권 위탁 보증 방식 최초 도입**으로, 보증과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성장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초점

- 단순 생계형 지원이 아닌 - **디지털 전환·스마트화·컨설팅·수출·혁신 기술**을 활용해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③ 총 3조 3,000억이라는 대규모 물량

정부는 3년간 3,000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은행권 협업을 통해 **연 3조 원대**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 정리

지원 대상 요건(정부 발표 기준)
  • 국내 소상공인(개인/법인)
  • 업력 1년 이상인 경우 우대
  • 매출 증가, 고용 유지·확대 등 성장 가능성 확인 필요
  • 신용도 기준 충족(은행·보증기관 개별 심사 적용)

※ 금융위원회 자료는 자격기준을 "성장 가능성·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신용평점 기준은 은행별 상이.

4. 대출 조건 자세히 보기

① 대출 한도

-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 법인사업자: 최대 1억 원

② 보증 비율

- 보증기관이 90% 보증 즉, 소상공인의 실제 신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③ 상환 조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최대 3년 거치 가능** → 3년 동안 원금 상환 부담 ↓ - 남은 기간 분할상환

④ 금리

정부 자료는 “우대 금리 제공”으로만 명시합니다. *주의: 특정 숫자를 언급한 출처가 없어 ‘정확한 금리 수준’은 은행별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오보 방지를 위해 ‘금리 수치’는 명시하지 않습니다(정부·금융위 발표에 구체 수치 없음).

5. 신청 방법 — 은행에서 바로 가능

  1. 가까운 시중은행 방문
  2.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신청 의사 전달
  3. 은행에서 보증심사 + 대출심사를 동시에 진행
  4. 승인 시 보증 발급과 대출을 한 번에 처리

※ 지역신보 방문 불필요 → 시간·비용 절감 효과 대폭 증가

6. 실제 상담 사례 — 소상공인 A씨의 경험

사례 인터뷰(가명)

A씨(요식업 3년 차 대표) “기존엔 보증 받으러 신보를 다녀와야 해서 하루가 꼬박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은행 한 번 방문으로 보증과 대출을 바로 처리해줘서 너무 편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최근 늘면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7. 어떤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한가?

  • 스마트POS·키오스크·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도입 계획이 있는 매장
  • 직원 충원으로 확장을 준비 중인 요식업·도소매
  • 수출 초보기업(해외배송, 온라인 수출 등)
  • 매출 증가세가 있는 성장 기업

특히 은행-신보 일원화 덕분에 **절차가 빨라져 확장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 마무리 —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

  • 최근 2~3년 매출 증빙 (부가세·카드매출 등)
  • 사업 확장 계획 (스마트화·고용·수출 등)
  • 대표자 신용도 관리 (연체 기록 정리)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 금융지원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날개를 달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자신의 업장이 성장 단계에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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