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 전면 개정

재혼가정·외국인도 안심

재혼가정·외국인도 안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 전면 개정

이번 개정으로부터 앞으로는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표기】되고,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을 ‘모두’ 병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초본.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서류가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노출하거나 외국인의 신원 확인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공표한 개정안은 단순히 ‘표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생활 보호와 신원 확인의 편의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Ⅰ. 왜 바뀌는가? 개정의 배경과 핵심 취지

1.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

현행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구체적 관계가 적혀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재혼가정일 경우 아이나 배우자가 학교 제출 서류 등에서 재혼 사실이 노출돼 정서적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외국인의 서류상 불편

또한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한글명, 주민등록표에는 영문명으로만 표기돼 동일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3. 개인정보 최소화 및 민원편의 확대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를 줄이고, 민원인이 신청 목적에 맞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는 동시에 민원처리 속도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Ⅱ.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표기 항목	기존 표기 방식	개정 후 표기 방식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자녀·형제자매	예: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세대원’으로 통일
그 외 동거인	기존에도 동거인 또는 무관계로 표기될 수 있었음	‘동거인’으로 명확히 구분
외국인 주민등록표 이름 표기	한글명 또는 영문명 단독 표기	한글성명 + 로마자 성명 모두 병기 가능

즉,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표기 등으로 관계가 덜 드러나게 바뀌며, 외국인은 이름 병기로 서류 사용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Ⅲ. 적용 시기 및 국민 영향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에 따라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심사를 거쳐 시행됩니다.  민원인은 개정 시행 후부터 새로운 표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국민에게 영향이 큽니다:

• 재혼 또는 혼합가정 구성원
•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 거주 세대
• 가족관계를 제출서류로 자주 활용하는 민원인·기업·학교

Ⅳ.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서류 발급 시 관계 표기 확인

•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세대원’ 혹은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싶다면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 이름 병기사례 확인

• 외국인은 이제 한글명 + 로마자 명 표기가 가능하므로, 민원용도(은행, 보험, 취업 등)에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유리합니다.
• 본인이 신청 시나 민원처리 시 이 병기 기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원처리 시 불필요한 정보 제공 자제

정부는 민간·공공기관에 대해 서류 제출 시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은 제출서류상의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Ⅴ. 실제 사례로 본 변화 체감

“초등학교 제출서류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돼 우리 아이가 낯설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표기가 바뀐다고 하니 안도됩니다.” — 재혼가정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또 외국인 직장인 B씨(한국 거주 영국인)는 “서류마다 영문명만 나오거나 한글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글 + 로마자 표기로 통일되니 병기 확인서류 제출 시 애로가 크게 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FAQ)

• Q. 기존 서류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새 표기로 바꿀 수 있나요?
  A. 개정 시행 이후 민원인이 새 표기 방식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외국인의 경우 한글 + 로마자 모두 표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병기 가능하므로 민원목적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Q. 관계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길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처럼 상세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Ⅶ. 내부·외부 링크

• [내부]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전체 모아보기
• [외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전문 보기
• [외부]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제출 페이지

Ⅷ. 마무리 — 변화를 알고 대비하는 당신이 더 스마트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닙니다. “가정의 다양성·사생활 보호·민원편의”를 모두 담은 제도적 진전입니다. 재혼가정이나 외국인이든, 누구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관계 표기나 신원확인 불편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전 한 번 더 관계표기·이름 병기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본 제도는 행정절차와 민원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뀌고,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행정의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국내 체류 외국인이든, 이 제도를 통해 더 편안하고 안정된 민원 경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일이 있다면 표기 항목을 꼭 확인하시고, 변화된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Ⅸ. 개정안의 행정적 의미 — 왜 지금 이 변화가 필요한가?

주민등록정보는 국가가 개인의 거주·가족현황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이면서 동시에, 금융·교육·복지·고용 등 국민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그만큼 ‘표기 방식의 작은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민감한 가족 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의 경우 그동안 등·초본에 적힌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표현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유발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 회사원, 취업준비생 등이 불편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첫 번째 실질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한글명과 로마자 성명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면서 여권·취업서류·학교 기록 등 여러 행정 과정에서 동일인 여부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의 정체성 표기를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일관된 신원확인 체계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행정정보의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진전입니다.

정책해설 POINT
① 민원인의 선택권 확대 →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출 가능
② 서류 제출기관의 과도한 요구 차단 → 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강화
③ 국제적 행정 기준 부합 → 외국인 병기 규정 명문화
④ 재혼·한부모·확대가족 보호 →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반영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등록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반영한 후속 지침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학교·기업 등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안내서를 배포해 ‘잘못된 서류 요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이 새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행정적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