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수사하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누가 점검할까.

‘수사의 공정성 확립·신속한 수사·해양 특화 수사 전문성 강화’ 를 3대 축으로 하는 수사

 

해양경찰 수사체계 전면 개선…“공정·신속·전문수사” 무엇이 달라지나

바다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수사하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누가 점검할까.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해양경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됐다.

해양경찰청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의 공정성 확립·신속한 수사·해양 특화 수사 전문성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수사절차 몇 가지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심사를 강화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수사지원플랫폼과 해양범죄 증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수사관 전문교육 의무화, 과학수사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해양경찰 수사체계 개선 핵심 3가지

① 공정성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 ·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 마련 · 수사인권·감찰 활동 강화

② 신속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심사 강화 · 고소·고발사건 관리 강화 · 현장 수사인력 확보 · 피해자 회복지원

③ 전문성
수사경찰 연 1회 이상 전문교육 · AI 수사지원플랫폼 · 해양범죄 증거관리 통합시스템 · KICS 정비 · KOLAS 인정 추진

왜 해양경찰 수사체계를 지금 바꾸나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 수사를 보다 충실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양경찰청은 새로운 체제가 시행되는 초기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해 현장 수사관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마련된 개선방향이 바로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이라는 세 축이다.

한눈에 보는 해양경찰 수사체계 개선안

분야	주요 개선내용	핵심 목적
수사 공정성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가족사건 처리기준·감찰 강화	내부통제·공정성 확보
신속한 수사	고소·고발사건 관리·현장인력 확보·보완수사 관리	수사지연 방지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약자 범죄 수사심사·맞춤형 회복지원	피해자 권리 보호
수사 전문성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수사연수소 직제화 추진	전문수사관 육성
디지털 수사	AI 수사지원플랫폼·증거관리 통합시스템	수사 효율·정확성 강화
과학수사	KOLAS 인정 단계적 추진	감정·분석 신뢰성 확보

① 수사 공정성 강화…‘제 식구 감싸기’ 우려 차단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질수록 함께 요구되는 것이 통제와 책임이다.

해양경찰청도 이 점을 첫 번째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부실수사와 내부비리를 예방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에 근거 마련 추진

먼저 행정규칙을 근거로 운영해온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 심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중요한 팩트체크

수사심의위원회가 새로 처음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에도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돼 왔으며, 이번 개선안은 이를 해양경찰법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관 가족 사건에는 별도 처리기준

해양경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해경은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부비리 예방을 위한 수사인권·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내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이 사건과 관련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② 사건은 신속하게,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

두 번째 축은 ‘신속한 수사’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해경은 신속성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장애인 학대·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심사 강화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수사심사를 강화한다.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 피해자 중심 수사의 핵심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으로 사건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 → 피해자 권리 보호 → 맞춤형 지원 → 회복지원

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방향이다.

고소·고발 사건 장기화도 줄인다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가장 큰 불편 가운데 하나가 사건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장기 수사다.

해경은 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특별승진과 성과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③ 해양범죄는 육상범죄와 다르다…전문수사관 키운다

세 번째 축은 해양경찰만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해양 특화 전문수사 역량’이다.

해양범죄는 일반적인 육상범죄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선박과 항만,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밀수·밀입국·해양환경범죄·선박 관련 범죄 등에서는 해양 법규와 선박구조, 항해·통신, 디지털 증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수사경찰, 매년 최소 1개 전문교육 의무 이수

해경은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수사연수소의 전문수사 교육을 확대해 수사경찰 개인별로 매년 1개 이상의 수사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천안에 있는 수사연수소는 현재 비직제 조직인데, 향후 ‘과 단위’ 직제화도 추진한다.

■ 전문수사 강화 방향

✔ 수사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 의무화
✔ 수사연수소 전문교육 확대
✔ 수사연수소 과 단위 직제화 추진
✔ 해양범죄 특화 수사역량 강화
✔ 과학수사 신뢰성 강화

AI가 해양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체계다.

해경은 AI 수사지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범죄 증거관리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 AI가 수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것은 ‘AI 수사지원플랫폼 구축’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AI가 사건을 수사한다”거나 “AI가 수사 결론을 결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AI를 활용해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KICS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정비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기관 사이에서 사건정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제도개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해경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처리 혼선과 정보 연계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KOLAS 인정도 단계적으로 추진…과학수사 신뢰도 높인다

해양범죄 수사에서는 증거의 수집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감정하고 분석했느냐도 중요하다.

해경은 과학수사 기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KOLAS 인정은 시험·검사·교정 등의 능력과 품질체계가 정해진 국제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국가 인정체계다.

해경은 이미 과학수사 분야에서 지문감정 KOLAS 인정 추진과 검시·지문·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확충 등을 논의해왔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제도개편 초기 ‘수사 공백’ 어떻게 막나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바뀌면 초기에는 실무적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해양경찰청도 이 문제를 별도로 대비한다.

• 전국 수사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 운영
•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사 부서 신설 추진
• KICS 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핵심은 새로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상 사례로 보는 새로운 해양경찰 수사체계

다음 사례는 실제 사건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체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상황이다.

가상 사례 : 항구에서 조직적인 해양범죄가 발견됐다면?

어느 항구에서 여러 사람이 연계된 조직적 해양범죄 정황이 발견됐다고 가정해보자.

사건 특성상 선박 운항기록과 CCTV,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현장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개선방향이 현장에 정착한다면 수사관은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해양범죄 특성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관리 통합시스템과 AI 수사지원플랫폼 등은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사심사와 사건관리 절차가 작동하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면 강화된 수사심사와 피해자 지원체계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수사절차와 적용 제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선안에서 국민이 주목해야 할 5가지

①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가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 관리가 실제 처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수사심의위원회와 가족사건 처리기준 등이 공정성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③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부분이다.

④ 전문수사관이 충분히 확보되는가
교육 의무화가 단순한 교육 횟수가 아니라 실제 전문수사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⑤ AI·과학수사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가
AI 수사지원과 증거관리 체계가 수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실제로 높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체계 개선의 중심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청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만큼 해경 역시 범죄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또 변화된 수사환경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FAQ｜해양경찰 수사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Q1. 해양경찰 수사체계는 왜 바뀌나요?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의 수사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지연·부실수사 등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Q2. 수사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나요?

아니다. 기존에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하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Q3. 해양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도 해경이 수사하나요?

구체적인 사건 관할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는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 마련이 포함돼 있다.

Q4. AI가 해양범죄를 직접 수사하나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경 발표는 AI 수사지원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AI가 수사관을 대체하거나 수사 결과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Q5. 모든 해양경찰 수사관이 전문교육을 받나요?

해경은 수사경찰 개인별로 연간 1개 이상의 수사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추진한다.

Q6. 지방해경청에도 수사심사 조직이 생기나요?

해경은 제도개편 초기의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사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Q7. KOLAS 인정은 이미 받은 것인가요?

이번 발표는 과학수사 기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KOLAS 인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모든 과학수사 분야가 인정을 완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사 권한’보다 ‘수사 품질’이다

형사사법체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신뢰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조직도나 제도 명칭이 아니라 신고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는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는지, 수사과정이 공정한지,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해양범죄는 바다와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전문적인 증거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관의 전문성과 과학수사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선안은 공정성-신속성-전문성-피해자 보호-디지털 수사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표된 계획 가운데 상당수는 앞으로 실제 구축하거나 제도화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가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사실이나 교육 횟수 자체보다 사건 처리기간, 수사심사 효과, 부실수사 감소, 피해자 보호 수준, 과학수사의 신뢰성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 한눈에 보는 결론

해양경찰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을 강화하는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강화와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 마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심사 강화, 피해자 맞춤형 회복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사경찰에게 매년 1개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AI 수사지원플랫폼과 해양범죄 증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KICS 정비, KOLAS 인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국 수사관 집중교육,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 운영, 지방해경청 수사심사 부서 신설 등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식자료 및 외부 참고

▶ 자료출처- 해양경찰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체계로 개선 추진
▶ 해양경찰청 공식 누리집 : 해양경찰 정책·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및 해양경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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