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돈” 끝낸다… 시민안전보험·공제, 경찰이 먼저 안내하는 시대

2026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전국 피해자 지원체계를 크게 바꿀 중요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입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핵심 메시지

“재난·범죄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 안내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시민안전보험·공제 혜택 안내와 청구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경찰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전달받아 보장항목·금액·청구절차를 직접 안내함으로써 청구 소요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런 제도가 있었어?”라고 반문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던 제도가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

특히 범죄 피해자나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유가족은 정신적 충격 속에서 행정 절차를 알기 어렵습니다.

협약 이후 프로세스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바뀝니다.

A씨는 출근길 사고로 중상을 입었지만 시민안전보험 존재를 몰라 아무 보상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이 사고 직후 “주소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험금 청구는 후순위가 됩니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이번 MOU의 가장 큰 의미는?

“시민안전보험은 원래 좋은 제도였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연결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재난보험 정책 전문가 코멘트

이번 행안부-경찰청 협약은 단순한 서류 협약이 아닙니다. 재난·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선제 안내형”으로 바꾸는 국가 안전망 혁신입니다.

앞으로는 사고 이후 가장 힘든 순간에 국민이 혼자 알아서 보험금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안전보험·공제, 이제 경찰이 먼저 알려주고 보험금은 더 빠르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