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콕 집은 연말정산 오답 총정리 2025

과다 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

연말정산 오답 총정리 2025｜국세청이 콕 집은 과다공제 실수 유형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제·감면 항목별로 납세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한 번에 이해하고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한 전문가용 가이드입니다.

1.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 됩니다

①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정확히 이해해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입니다.

구분	기본공제 가능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따라서 2025년 중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부모 중복공제,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 모두 불가

부모님을 두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부모를 기본공제로 신고
•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

이 경우 단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공제했다면, 그중 한 명은 공제를 제외하고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 초과 시, 모든 추가 공제도 불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항목도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 장애인 공제
•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사례
지난해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전입신고 확인 필수

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 월세공제 불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전입신고 안 하면 공제 불가

• 주민등록표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전입신고 누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③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자금 공제(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핵심 정리

① 전세자금대출 공제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 세대주 요건 충족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
• 세대주 요건 충족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준시가 초과 주택은 공제 불가

구분	공제 가능 여부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공제 불가
주택 소유자 명의 아닌 대출	공제 불가

사례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가 7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실제 지출한 금액만 가능

①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제외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② 사후환급금 수정신고, 가산세 없음

연말정산 이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발생해 의료비 공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국세청 점검, 실제 얼마나 엄격할까?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과다 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합니다.

• 지난해 점검 대상: 8만 명 이상
• 추징세액 + 가산세 부담 사례 다수

6. 자주 묻는 질문(Q&A)로 한 번 더 정리

Q1. 양도소득 300만 원 발생한 어머니, 공제 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모두 불가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가 자녀 중복공제했다면?

부부 중 1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이후 수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공동명의 주택, 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 공제 가능?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공제 불가입니다.

Q4. 자녀 거주 오피스텔 월세, 공제 가능?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Q5. 어머니 기본공제는 형, 의료비는 동생 부담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신고한 형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실수 막는 최종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
• 중복공제 여부 점검
• 전입신고·거주 요건 확인
• 대출 명의·기준시가 확인
• 보험금 수령 의료비 제외

공식 안내 및 문의

• 출처-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